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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보호 심화 및 지식재산권 법치보장 강화 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지식산권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4-05-07
- 등록일 2024-05-24
- 권호 264
○ 국가지식산권국과 사법부는 <협동보호 심화 및 지식재산권 법치보장 강화 방안> 발표
- (추진근거)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35년)>, <법치중국 건설규획(2020-2025년)>,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규획> 구체화
○ 중점임무
- 지식재산권 법적 제도 건설 강화
- 지식재산권 권리침해 분쟁 행정판결 추진
-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사회 공동 거버넌스 추진
- 감정 및 공증 기관의 지원역할 발휘
-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법률 서비스사업 심화
- 지식재산권 문화 개념 강화
- 지식재산권 국제협력교류 심화
- (조직적 조치) 협상 메커니즘 구축, 정보공유 강화, 교류 훈련 강화
- (추진근거)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35년)>, <법치중국 건설규획(2020-2025년)>,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규획> 구체화
○ 중점임무
- 지식재산권 법적 제도 건설 강화
- 지식재산권 권리침해 분쟁 행정판결 추진
-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사회 공동 거버넌스 추진
- 감정 및 공증 기관의 지원역할 발휘
-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법률 서비스사업 심화
- 지식재산권 문화 개념 강화
- 지식재산권 국제협력교류 심화
- (조직적 조치) 협상 메커니즘 구축, 정보공유 강화, 교류 훈련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