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의회에 기술 규제 조치 촉구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진보센터(CAP)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5-13
- 등록일 2024-05-24
- 권호 264
○ 의회는 바이든-해리슨 행정부 기간 동안 인프라, 의료, 기후변화와 경제에 대한 기록적인 투자 등의 진전을 보였으나 기술 규제로의 확장은 미흡
-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230조, 반독점, 시민권, 아동안전 등을 포함해 안전하고 책임감 있으며 경쟁적인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기본문제에 대한 수십차례의 의회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법화되지 못함
- 적절한 보호장치가 없는 기술은 미국 대중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많은 위협을 제기할 수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인 기술 아젠다를 통해 연방 개인 정보 보호법, 독점 금지 개혁 및 어린이의 온라인 안전을 요구했으며, 의회는 기술 플랫폼에 대한 미국 대중의 광범위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의회 구성원과 바이든 행정부는 단지 TikTok을 금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인을 위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 현명할 것임
-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230조, 반독점, 시민권, 아동안전 등을 포함해 안전하고 책임감 있으며 경쟁적인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기본문제에 대한 수십차례의 의회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법화되지 못함
- 적절한 보호장치가 없는 기술은 미국 대중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많은 위협을 제기할 수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인 기술 아젠다를 통해 연방 개인 정보 보호법, 독점 금지 개혁 및 어린이의 온라인 안전을 요구했으며, 의회는 기술 플랫폼에 대한 미국 대중의 광범위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의회 구성원과 바이든 행정부는 단지 TikTok을 금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인을 위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 현명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