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경제안보 과제에 대한 대응(민간사례집) 1.1판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5-15
- 등록일 2024-05-24
- 권호 264
○ 경제산업성은 각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안보상 과제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 중 독자적으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모범사례로 정리한 사례집을 발표
- 중점적으로 지켜야 할 기술 파악, 직원의 정보관리의식 조성, 직원의 부업에서 기술유출 방지,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직원의 유출 억제, 비밀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중요한 노하우를 지닌 기술자의 고용 연장, 제조설비 조달처 분산, 거래기업에 대한 정보 관리, 해외 공장에서 취급하는 기술 및 공정 제한 등 21개 항목으로 정리
○ 중점적으로 지켜야 할 기술 파악
-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기술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파악 필요(평가자, 평가 대상, 평가 기준 설정)
- 수출관리법 대상기술 외에도 새롭게 개발한 모든 기술을 평가 기준 등에 따라 판단하고, 지켜야 할 기술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전 사원이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
- (부품업체 A의 사례) 기술 및 연구부문이 모든 연구 주제를 리스트화하여 경제안보담당부서가 주요국이 중시하는 기술에 해당되는 신흥기술인지 여부, 군사력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인지 여부 등을 기술 및 영업의 각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기밀성을 3단계로 평가
- 중점적으로 지켜야 할 기술 파악, 직원의 정보관리의식 조성, 직원의 부업에서 기술유출 방지,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직원의 유출 억제, 비밀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중요한 노하우를 지닌 기술자의 고용 연장, 제조설비 조달처 분산, 거래기업에 대한 정보 관리, 해외 공장에서 취급하는 기술 및 공정 제한 등 21개 항목으로 정리
○ 중점적으로 지켜야 할 기술 파악
-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기술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파악 필요(평가자, 평가 대상, 평가 기준 설정)
- 수출관리법 대상기술 외에도 새롭게 개발한 모든 기술을 평가 기준 등에 따라 판단하고, 지켜야 할 기술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전 사원이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
- (부품업체 A의 사례) 기술 및 연구부문이 모든 연구 주제를 리스트화하여 경제안보담당부서가 주요국이 중시하는 기술에 해당되는 신흥기술인지 여부, 군사력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인지 여부 등을 기술 및 영업의 각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기밀성을 3단계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