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해외사업에서 네트워크 관련 발명 등의 적절한 권리 보호의 방향성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특허청(JPO)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4-05-13
- 등록일 2024-05-24
- 권호 264
○ 특허청은 해외사업에서 네트워크 관련 발명 등의 적절한 권리 보호의 방향성 등에 대해 조사한 연구보고서를 발표
- (배경)△최근 AI·IoT 기술 등의 발전과 사업 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네트워크 관련 발명(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한 여러 대의 컴퓨터의 조합으로 실시된 발명)에 대한 침해 행위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특허 발명의 「실시」에 해당되지 않아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왔음 △사업의 글로벌화에 따라 공급망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과실추정규정 실무 관련 현황 파악의 필요성 증대
- (조사목적) ①국경을 초월한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대해 향후 권리 보호의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 작성 ②과실추정 규정에 대한 향후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 작성
- (조사결과) △국경을 초월한 실시 행위의 경우 일본 내 설문조사에서는 법 개정을 통한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한 명확화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었음 △전문가 검토회에서는 법 개정을 실시하는 경우 직면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 실시 △과실추정규정에 관해서는 과실의 인정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각종 조사 결과를 유형화하고 종합적으로 정리
- (배경)△최근 AI·IoT 기술 등의 발전과 사업 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네트워크 관련 발명(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한 여러 대의 컴퓨터의 조합으로 실시된 발명)에 대한 침해 행위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특허 발명의 「실시」에 해당되지 않아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왔음 △사업의 글로벌화에 따라 공급망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과실추정규정 실무 관련 현황 파악의 필요성 증대
- (조사목적) ①국경을 초월한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대해 향후 권리 보호의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 작성 ②과실추정 규정에 대한 향후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 작성
- (조사결과) △국경을 초월한 실시 행위의 경우 일본 내 설문조사에서는 법 개정을 통한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한 명확화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었음 △전문가 검토회에서는 법 개정을 실시하는 경우 직면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 실시 △과실추정규정에 관해서는 과실의 인정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각종 조사 결과를 유형화하고 종합적으로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