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4년 5회 경제재정자문회의 자료 (신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사회과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현 등)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5-10
- 등록일 2024-05-24
- 권호 264
○ 내각부는 5월 10일 개최된 5회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신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사회과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현, 반도체 투자, 향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신기술 상용화의 기반 구축을 위한 대응
- (인적 투자) △일본의 연구개발력,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성장 분야로의 학부 전환 등 대학 개혁 및 초중등 교육 단계부터 탐구 학습·창업가교육 추진 △산학간 인재 유동성 향상을 위해 고급 인력이 담당하는 「업무」를 「JOB(성과 및 금전이 창출되는 일)」으로 전환하면서 산학관 협력을 통한 대학원 교육개혁 촉진, 박사 인재의 폭넓은 커리어패스 개척·처우 향상, 교차계약제도 이용 촉진 등
- (연구개발투자) △대학펀드 등의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 창출·활용을 위한 환경정비 강화 △ AI, 6G 등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정비 추진 △민군양용기술 확대를 포함한 SBIR 등 첨단기술 실용화 지원 강화 △프론티어 분야에 대한 전략적 다년도 투자 추진
- (신진대사)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등에 거점을 둔 스타트업 연계 강화 등을 통한 혁신생태계 구축
- 지역에서 기술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과제와 신기술을 매칭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시범지역을 구축하고 규제개혁 관련 제반 제도의 연계 강화를 통해 방해가 되는 규제의 재검토를 가속화하면서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등에 대한 우선적 조달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 지원 강화 필요
○ 신기술 상용화의 기반 구축을 위한 대응
- (인적 투자) △일본의 연구개발력,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성장 분야로의 학부 전환 등 대학 개혁 및 초중등 교육 단계부터 탐구 학습·창업가교육 추진 △산학간 인재 유동성 향상을 위해 고급 인력이 담당하는 「업무」를 「JOB(성과 및 금전이 창출되는 일)」으로 전환하면서 산학관 협력을 통한 대학원 교육개혁 촉진, 박사 인재의 폭넓은 커리어패스 개척·처우 향상, 교차계약제도 이용 촉진 등
- (연구개발투자) △대학펀드 등의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 창출·활용을 위한 환경정비 강화 △ AI, 6G 등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정비 추진 △민군양용기술 확대를 포함한 SBIR 등 첨단기술 실용화 지원 강화 △프론티어 분야에 대한 전략적 다년도 투자 추진
- (신진대사)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등에 거점을 둔 스타트업 연계 강화 등을 통한 혁신생태계 구축
- 지역에서 기술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과제와 신기술을 매칭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시범지역을 구축하고 규제개혁 관련 제반 제도의 연계 강화를 통해 방해가 되는 규제의 재검토를 가속화하면서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등에 대한 우선적 조달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 지원 강화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