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EU 안보연합 추진 상황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5-15
- 등록일 2024-05-24
- 권호 264
○ 유럽연합집행위는 EU 안보 연합 전략 추진 상황을 정리한 7차 보고서를 공개
○ 이 보고서는 2020년 시작된 보안 연합 전략 구현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5대 영역의 진행상항과 성과를 정리
○ EU의 물리 및 디지털 인프라 강화
- 주요 기관 복원력에 대한 지침 및 네트워크와 정보보안 지침(NIS II) 제안과 함께 에너지, 운송, 해양, 연결성, 기후, 항공우주, 금융, 보건 등 중요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조치 도입
- 최근 사이버 공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였으며, 사이버 복원력 법, 사이버 연대법 도입
○ 테러리즘 및 급진화 대응
- 온/오프라인 환경에서의 과격화를 방지, 공공 인프라 보호, 테러리즘 억제
○ 조직형 범죄와의 투쟁
- 마약 밀매 및 조직 범죄 소탕을 위해 EU항만 동맹을 포함한 로드맵 준비하고, EU마약청 권한 강화 및 사법기관 및 남미 국가들과 협력 심화
- 사이버 범죄, 밀수/밀매, 인신매매, 불법거래, 환경 범죄, 금융 범죄, 부패도 조직 범죄로 정의하고, 관련 규정 마련
○ 사법 및 사법 협력 강화
- EU 회원국 간 공동 작전 체계 강화, 정보 교환 규칙 보강, 경찰 수사 협력을 위한 Prüm 프레임워크 개정, 유로폴 역할 강화 등
○ 글로벌 파트너와의 안보 협력 강화
- 몰도바 내부 보안 및 국경 관리 위한 지원 허브 구축 지원
-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각종 선제 조치
- 대테러 금융 조사관 네트워크 구축 등
○ 그 밖에 보안 연합 구현을 위한 EU 및 회원국 유관 기관과의 협력 현황 언급
○ 이 보고서는 2020년 시작된 보안 연합 전략 구현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5대 영역의 진행상항과 성과를 정리
○ EU의 물리 및 디지털 인프라 강화
- 주요 기관 복원력에 대한 지침 및 네트워크와 정보보안 지침(NIS II) 제안과 함께 에너지, 운송, 해양, 연결성, 기후, 항공우주, 금융, 보건 등 중요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조치 도입
- 최근 사이버 공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였으며, 사이버 복원력 법, 사이버 연대법 도입
○ 테러리즘 및 급진화 대응
- 온/오프라인 환경에서의 과격화를 방지, 공공 인프라 보호, 테러리즘 억제
○ 조직형 범죄와의 투쟁
- 마약 밀매 및 조직 범죄 소탕을 위해 EU항만 동맹을 포함한 로드맵 준비하고, EU마약청 권한 강화 및 사법기관 및 남미 국가들과 협력 심화
- 사이버 범죄, 밀수/밀매, 인신매매, 불법거래, 환경 범죄, 금융 범죄, 부패도 조직 범죄로 정의하고, 관련 규정 마련
○ 사법 및 사법 협력 강화
- EU 회원국 간 공동 작전 체계 강화, 정보 교환 규칙 보강, 경찰 수사 협력을 위한 Prüm 프레임워크 개정, 유로폴 역할 강화 등
○ 글로벌 파트너와의 안보 협력 강화
- 몰도바 내부 보안 및 국경 관리 위한 지원 허브 구축 지원
-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각종 선제 조치
- 대테러 금융 조사관 네트워크 구축 등
○ 그 밖에 보안 연합 구현을 위한 EU 및 회원국 유관 기관과의 협력 현황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