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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형 AI 규제 : EU와 미국의 융합 및 분화영역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5-21
- 등록일 2024-06-07
- 권호 265
○ 점점 더 진화하는 범용형 AI모델의 출시와 수용을 둘러싸고 대서양과 또 다른 곳에서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다시 시급해짐
- 유럽의회는 2023년 말 새로운 유럽 AI사무소를 통해서 EU차원에서 범용형 AI모델에 규칙을 적용하고 중앙화된 거버넌스 구조를 도입하는 EU AI법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함
- 최근까지 미국은 AI규제에 보다 자유방임적 접근법을 추구했으며, 범용형 AI모델을 규제하기 위한 연방입법과정은 아직까지 부재함
○ 유럽연합 : 범용형 AI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분위기 설정
- 유럽연합은 종종 AI규제의 프런티어로 여겨지고 전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분위기를 만들고 있음
- 위험기반 접근법에 따라 범용 AI모델에 기반해 구축된 많은 사용사례별(use-case-specific) 시스템을 규제하는 것 이외에도, EU AI법은 AI가치사슬에 따른 더 큰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함
- 거버넌스 측면에서, EU는 유럽 AI사무국(European AI Office)을 설치하여 범용형 AI모델을 규제하고 신뢰할만한 AI 개발과 사용을 강화하며, 국제협력을 촉진하고자 함
○ 미국 : 포괄적 AI 거버넌스 접근법 등장
- 2023년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은 현재까지 미국에서 AI 거버넌스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접근방법이며, 행정명령 이전에는 AI거버넌스에 대해 자유방임적 접근법을 채택하였음
*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거버넌스 측면에서, 행정명령은 정부기관에 최고 AI책임자(chief AI officers)의 임명과 함께 백악관 AI위원회(White House AI Council) 설립을 요구하고 있음
○ 범용형 AI 규제에 대한 EU와 미국의 접근법 비교
- 행정명령은 연방기관의 지침을 제시하지만 EU AI법은 EU내에서 운영하는 범용형 AI모델 제공업체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됨
- 행정명령과 EU AI법은 모두 모델크기에 따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지만 범위에서는 차이가 있음
- 유럽의회는 2023년 말 새로운 유럽 AI사무소를 통해서 EU차원에서 범용형 AI모델에 규칙을 적용하고 중앙화된 거버넌스 구조를 도입하는 EU AI법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함
- 최근까지 미국은 AI규제에 보다 자유방임적 접근법을 추구했으며, 범용형 AI모델을 규제하기 위한 연방입법과정은 아직까지 부재함
○ 유럽연합 : 범용형 AI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분위기 설정
- 유럽연합은 종종 AI규제의 프런티어로 여겨지고 전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분위기를 만들고 있음
- 위험기반 접근법에 따라 범용 AI모델에 기반해 구축된 많은 사용사례별(use-case-specific) 시스템을 규제하는 것 이외에도, EU AI법은 AI가치사슬에 따른 더 큰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함
- 거버넌스 측면에서, EU는 유럽 AI사무국(European AI Office)을 설치하여 범용형 AI모델을 규제하고 신뢰할만한 AI 개발과 사용을 강화하며, 국제협력을 촉진하고자 함
○ 미국 : 포괄적 AI 거버넌스 접근법 등장
- 2023년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은 현재까지 미국에서 AI 거버넌스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접근방법이며, 행정명령 이전에는 AI거버넌스에 대해 자유방임적 접근법을 채택하였음
*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거버넌스 측면에서, 행정명령은 정부기관에 최고 AI책임자(chief AI officers)의 임명과 함께 백악관 AI위원회(White House AI Council) 설립을 요구하고 있음
○ 범용형 AI 규제에 대한 EU와 미국의 접근법 비교
- 행정명령은 연방기관의 지침을 제시하지만 EU AI법은 EU내에서 운영하는 범용형 AI모델 제공업체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됨
- 행정명령과 EU AI법은 모두 모델크기에 따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지만 범위에서는 차이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