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AI 제도에 관한 관점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5-22
- 등록일 2024-06-07
- 권호 265
○ 일본 AI전략회의는 5월 22일 개최된 9회 회의에서 AI 제도에 관한 관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AI는 혁신인 한편 다양한 리스크(제품·서비스의 안전성에 관한 리스크(오작동 등), 인권침해(프라이버시나 공평성 등), 안보·범죄증가 등 리스크, 재산권 침해 등)가 있어 혁신 촉진을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가 필요
- 세계 각국은 리스크의 규모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EU는 주로 인권 등의 관점에서 AI 전체에 관한 규정 및 국제 표준을 도입하고, 미국은 대통령령으로 기존 법령을 활용한 대규모 범용모델 개발자로부터의 보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AI사업자 가이드 라인으로 신속 대응
- (기본적 관점) 리스크 및 기술 진보에 따른 탄력적 제도, 국제정합성 확보, AI 사업의 주체 및 리스크의 정도에 따른 대응
- (구체적 관점) 영향이 크고 리스크가 높은 AI의 개발자에 대해서는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국제 지침, 국제 행동 규범을 기반으로 검토하고, 기술 혁신의 속도·불확실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성법(hard law)과 연성법(soft law)의 조합을 통한 공동규제 마련
- (거짓정보 및 지식재산권) 거짓정보 관련 대책에 대해 총무성 디지털 공간의 정보 유통의 건전성 확보의 방향성에 관한 검토회에서 검토, 생성형 AI와 지식재산에 대해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에서 검토
- AI는 혁신인 한편 다양한 리스크(제품·서비스의 안전성에 관한 리스크(오작동 등), 인권침해(프라이버시나 공평성 등), 안보·범죄증가 등 리스크, 재산권 침해 등)가 있어 혁신 촉진을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가 필요
- 세계 각국은 리스크의 규모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EU는 주로 인권 등의 관점에서 AI 전체에 관한 규정 및 국제 표준을 도입하고, 미국은 대통령령으로 기존 법령을 활용한 대규모 범용모델 개발자로부터의 보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AI사업자 가이드 라인으로 신속 대응
- (기본적 관점) 리스크 및 기술 진보에 따른 탄력적 제도, 국제정합성 확보, AI 사업의 주체 및 리스크의 정도에 따른 대응
- (구체적 관점) 영향이 크고 리스크가 높은 AI의 개발자에 대해서는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국제 지침, 국제 행동 규범을 기반으로 검토하고, 기술 혁신의 속도·불확실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성법(hard law)과 연성법(soft law)의 조합을 통한 공동규제 마련
- (거짓정보 및 지식재산권) 거짓정보 관련 대책에 대해 총무성 디지털 공간의 정보 유통의 건전성 확보의 방향성에 관한 검토회에서 검토, 생성형 AI와 지식재산에 대해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에서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