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일본의 재정운영 방향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재무성(MOF)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05-21
- 등록일 2024-06-07
- 권호 265
○ 재무성 재정제도 등 심의회 재정제도 등 분과회는 일본의 재정상황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응, 경제성장 및 인구감소하에서의 지역 과제에 대한 대응 등 일본의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를 발표
○ 산업정책의 방향성
- (산업정책의 변화) 일본의 산업정책은 '19년 이후 코로나 관련 대응에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 강인화를 위한 반도체 지원 및 GX에 대한 대응 등으로 비중이 이동되고 있으며, 세제면에서도 '24년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신설하고 생산량 및 판매량에 따라 10년과 같은 장기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 산업정책이 크게 변화
-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반도체 관련 5년간(527억 달러, GDP 대비 0.21%) 총 지원액을 명시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매년 예산 편성(특히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 및 지원액을 논의·결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 또한 장기간의 지원 전략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의 반도체 관련 투자 등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화 등 관련 개별정책
- (의료) 높은 의료의 제공·혁신 촉진과 전국민 보험제도의 지속성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관점에서 해외 각국의 사례도 바탕으로 비용 대비 효과 평가의 본격적인 적용을 포함하여 경제성 및 환자의 이익을 감안한 보험 진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산업정책의 방향성
- (산업정책의 변화) 일본의 산업정책은 '19년 이후 코로나 관련 대응에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 강인화를 위한 반도체 지원 및 GX에 대한 대응 등으로 비중이 이동되고 있으며, 세제면에서도 '24년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신설하고 생산량 및 판매량에 따라 10년과 같은 장기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 산업정책이 크게 변화
-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반도체 관련 5년간(527억 달러, GDP 대비 0.21%) 총 지원액을 명시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매년 예산 편성(특히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 및 지원액을 논의·결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 또한 장기간의 지원 전략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의 반도체 관련 투자 등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화 등 관련 개별정책
- (의료) 높은 의료의 제공·혁신 촉진과 전국민 보험제도의 지속성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관점에서 해외 각국의 사례도 바탕으로 비용 대비 효과 평가의 본격적인 적용을 포함하여 경제성 및 환자의 이익을 감안한 보험 진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