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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차기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중부경제연합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5-20
- 등록일 2024-06-07
- 권호 265
○ 중부경제연합회는 5월 20일 에너지·환경위원회가 정리한 제안서 「차기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을 발표
○ 작성 배경
- 일본 정부는 현재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지침이 되는 「에너지 기본계획」개정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탈탄소로 방향을 전환하고 우크라이나와 중동 정세의 긴장감 고조로 인해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개정시에는 에너지 안보 강화 및 GX 실현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 관련 제안
- ①원자력 발전의 최대한 활용, ②첫 단계인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 프로세스까지 국가에 의한 일관된 원자력 제도 조치, ③화력발전 확보와 트랜지션 추진, ④화석연료의 탄력적, 안정적, 저렴한 조달, ⑤수소 및 암모니아, e-methane, e-fuel 등 탈탄소 연료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정책, ⑥재생에너지 도입과 차세대기술 연구개발, 실용화 추진, ⑦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전력 네트워크 강화, ⑧에너지절약 추진,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통한 탈탄소화
○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의 동시 실현을 위한 제안
- ①탈탄소 기술의 상용화 추진, ②탈탄소 기술의 일본 내 공급망 구축, ③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기술 활용, ④인프라 설비 및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강화, ⑤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 작성 배경
- 일본 정부는 현재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지침이 되는 「에너지 기본계획」개정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탈탄소로 방향을 전환하고 우크라이나와 중동 정세의 긴장감 고조로 인해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개정시에는 에너지 안보 강화 및 GX 실현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 관련 제안
- ①원자력 발전의 최대한 활용, ②첫 단계인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 프로세스까지 국가에 의한 일관된 원자력 제도 조치, ③화력발전 확보와 트랜지션 추진, ④화석연료의 탄력적, 안정적, 저렴한 조달, ⑤수소 및 암모니아, e-methane, e-fuel 등 탈탄소 연료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정책, ⑥재생에너지 도입과 차세대기술 연구개발, 실용화 추진, ⑦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전력 네트워크 강화, ⑧에너지절약 추진,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통한 탈탄소화
○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의 동시 실현을 위한 제안
- ①탈탄소 기술의 상용화 추진, ②탈탄소 기술의 일본 내 공급망 구축, ③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기술 활용, ④인프라 설비 및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강화, ⑤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