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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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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공급,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장 개혁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5-21
  • 등록일 2024-06-07
  • 권호 265
○ 유럽연합은 에너지 안보 강화, 기후 목표 달성, 에너지 시장 현대화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안을 도입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요약
○ 전력 및 가스 시장 개혁
- 청정에너지 전환 촉진 및 에너지 안보와 소비자 보호 강화 동시에 추구
- 청정에너지 대한 투자 촉진 및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통한 유럽 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 탈탄소형 가스 및 수소 신규 규제 체계 도입
- EU 그린딜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조치 마련
- 회원국들로 하여금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파이프라인 가스 및 LNG 수입 제한 가능
○ 소비자 보호 및 경쟁력 강화
- 전기 공급자 계약 선택권 확대, 정보 제공 강화, 소비자 권리 보호
- 에너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 장기 계약형 및 변동 요금제 등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예측가능성 향상
○ 탈탄소 가스 시장 활성화 및 안보 강화
- 재생 및 저탄소 가스 및 수소 활용 촉진
- 수소 시장 구축을 통한 탈탄소 어려운 분야(예: 운송업, 중공업) 개선
- 유럽 수소은행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한 수요-공급 연계 및 투명성 강화
○ 소비자 권리 강화 및 정보 접근성 강화
- 공급업체 전환, 가격 정보 접근, 스마트 기술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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