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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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법안 초안으로 혁신과 경쟁력 제고 목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니케이아시아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6-10
- 등록일 2024-06-21
- 권호 265
○ 일본 국회는 모바일 앱 개발자들에게 더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
- 해당 법안은 현재 중의원을 통과했으며 모바일 앱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는 Apple과 Google의 독점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
- 이를 위해 일본 정부에 기업의 남용 행위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여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방침
- 이러한 조치는 유럽연합과 영국의 빅테크 기업 독점 금지 조치와 같이 일본 정부도 기업의 남용을 중단하고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으로 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