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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루비콘강 건너기 : 유럽에서 디지털 규제의 미래가 정의됨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06-07
- 등록일 2024-06-24
- 권호 266
○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시행은 미시적 관리를 통한 산업 방식의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 성과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 새로운 디지털 모델로 나아감을 의미
- DMA의 초점은 또 다른 메커니즘 즉, 규제집행을 통해 감독받는 시장결과물을 규정함으로써 시장을 개방하는 것임
- 특정 디지털 시장의 경쟁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DMA는 규제를 통해서 시장 경쟁성(market contestability)을 창출하고자 함
○ DMA의 작동방식 : DMA는 산업규제모델과 차별화되는 여러가지 새로운 규제 개념을 수립함
- 새로운 목표 : 전통적인 규제정책이 소비자에 대한 기업행동의 영향(특히 가격)에 초점을 둔 반면, DMA는 다른 기업이 해당 소비자에게 경쟁력있는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음
- 새로운 측정지표 : 이러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DMA는 2가지 새로운 측정지표(경쟁가능성, 공정성)를 만들었음
- 새로운 대상 : DMA는 '게이트 키퍼'로 간주되는 6개의 대기업(Alphabet, Amazon, Apple, ByteDance, Meta, Microsoft)과 유럽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22개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기업결정을 강제하는 것에서 기업의 결정이 경쟁가능성과 공정성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확립하는 규제행동으로 DMA의 초점을 다시 맞춘 것은 디지털 규제패러다임을 재정의하는 것과 같음
- 유럽 의회의 이러한 결정의 결과는 규제당국, EU, 영향을 받는 회사 사이의 갈등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결정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 결과는 유럽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것임
- DMA의 초점은 또 다른 메커니즘 즉, 규제집행을 통해 감독받는 시장결과물을 규정함으로써 시장을 개방하는 것임
- 특정 디지털 시장의 경쟁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DMA는 규제를 통해서 시장 경쟁성(market contestability)을 창출하고자 함
○ DMA의 작동방식 : DMA는 산업규제모델과 차별화되는 여러가지 새로운 규제 개념을 수립함
- 새로운 목표 : 전통적인 규제정책이 소비자에 대한 기업행동의 영향(특히 가격)에 초점을 둔 반면, DMA는 다른 기업이 해당 소비자에게 경쟁력있는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음
- 새로운 측정지표 : 이러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DMA는 2가지 새로운 측정지표(경쟁가능성, 공정성)를 만들었음
- 새로운 대상 : DMA는 '게이트 키퍼'로 간주되는 6개의 대기업(Alphabet, Amazon, Apple, ByteDance, Meta, Microsoft)과 유럽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22개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기업결정을 강제하는 것에서 기업의 결정이 경쟁가능성과 공정성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확립하는 규제행동으로 DMA의 초점을 다시 맞춘 것은 디지털 규제패러다임을 재정의하는 것과 같음
- 유럽 의회의 이러한 결정의 결과는 규제당국, EU, 영향을 받는 회사 사이의 갈등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결정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 결과는 유럽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