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대학교수의 관점에서 본 연구개발비의 시계열적 변화: 「과학기술연구조사」를 활용한 조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6-07
- 등록일 2024-06-24
- 권호 266
○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는 대학 연구개발비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과학기술연구조사」를 활용하여 '00년대 중반~'10년대 초에 걸친 운영비 교부금 감축, 연구개발비에 있어서의 '선택과 집중' 등에 대해 고찰한 조사보고서를 발표
- 교수당 자기 자금(인건비 및 토지 건물 등 제외)을 분석한 결과 그 중앙값이 시계열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부국 단위의 분석, 개인 단위의 분석 양쪽에서 공통으로 나타남
- 국립대의 경우 부국 단위의 교수당 자기자금 중앙값은이 '01년 354만 엔에서 '21년에는 154만 엔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개인 단위의 분석에서도 동일
- 국립대학에서 운영비 교부금이 감소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치되는 교수당 연구개발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자기 자금(인건비 및 토지 건물 등 제외)의 감소는 국립대학에서 크게 나타났으나 14개의 공립대학, 사립대학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 또한, 경쟁적 연구비 등 외부 수입 연구비가 증가하고 있어 교수당 외부 수입 연구비 액수의 차이가 '01년~'00년 후반에 걸쳐 확대된 것을 확인
-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한정적인 가운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선택과 집중'과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에비던스에 기반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을 위해 과거를 검증하는 꾸준한 대응이 필요
- 교수당 자기 자금(인건비 및 토지 건물 등 제외)을 분석한 결과 그 중앙값이 시계열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부국 단위의 분석, 개인 단위의 분석 양쪽에서 공통으로 나타남
- 국립대의 경우 부국 단위의 교수당 자기자금 중앙값은이 '01년 354만 엔에서 '21년에는 154만 엔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개인 단위의 분석에서도 동일
- 국립대학에서 운영비 교부금이 감소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치되는 교수당 연구개발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자기 자금(인건비 및 토지 건물 등 제외)의 감소는 국립대학에서 크게 나타났으나 14개의 공립대학, 사립대학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 또한, 경쟁적 연구비 등 외부 수입 연구비가 증가하고 있어 교수당 외부 수입 연구비 액수의 차이가 '01년~'00년 후반에 걸쳐 확대된 것을 확인
-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한정적인 가운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선택과 집중'과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에비던스에 기반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을 위해 과거를 검증하는 꾸준한 대응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