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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추진계획 2024 원문보기 1

○ 일본 정부는 지식재산전략본부회의에서 「지식재산추진계획 2024」을 발표

- 본 계획은 일본이 혁신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국내 혁신투자 촉진, 기술유출 방지, 표준의 전략적 활용 촉진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전반에 걸친 시책을 재검토

- 이와 함께 고급 지식재산 인재의 전략적 육성 및 활약에 대해 검토를 추진

○ AI 기술 발전의 촉진과 지적재산권의 적절한 보호가 양립하는 생태계를 실현하기 위해 ‘AI와 지적재산권’ 내용을 포함

- 생성형 AI와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들의 주체적인 노력을 장려하며, 지적재산 관련 법과 생성형 AI와의 관계 명확화 등을 위한 지속적인 대응 필요성을 제기

○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의 국제규정(표준) 마련을 주도하기 위해 ’25년 봄을 목표로 국가표준전략을 수립할 방침을 제시

- 산-학-관의 국제표준화 노력을 정부 전체가 총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체제를 구축

- ‘전략 영역 설정’, ‘산-학-관 행동변화 촉진’, ‘인재 및 지원 기반 강화’ 등을 포함

○ 애니메이션 및 게임 등 산업의 해외 진출을 ’33년까지 50조 엔으로 확대하는 「쿨재팬 전략」도 포함

- 콘텐츠 산업을 기간산업으로 PDCA 사이클을 활용해 해외 사업 강화, 우수 크리에이터 발굴 및 활동 지원과 거래 적정화, 민관합동 해적판 대응,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 추진

-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인바운드 유치,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등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