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전세계 탄소가격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5-27
- 등록일 2024-06-24
- 권호 266
○ 일본무역진흥기구는 배출량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주요국(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카자흐스탄, 한국, 영국, EU) 의 제도 및 탄소 가격 동향 등을 정리한 특집기사를 게재
○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 ETS)
- EU ETS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연도별 상한을 마련하여 잉여 및 부족 배출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 '05년 EU의 25개 회원국이 도입했으며, 시범 운용 기간이었던 1단계에서 서서히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4단계('21~'30)에 해당
○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 EU ETS에서는 지금까지 일부 역내 기업에 대해 탄소누출(Carbon leakage)대책으로 배출범위를 무상으로 할당해 왔으나, EU ETS개정 지령으로 '26년부터 무상 할당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탄소누출 관련 대체 정책으로서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CBAM의 단계적 도입 결정
○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들의 탄소중립 관련 대응의 진전을 좋은 사업 기회라 파악하여 탄소크레딧 거래의 일대 거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탄소크레딧 시장의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기구와도 협력하면서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환경 정비 추진 중
○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 ETS)
- EU ETS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연도별 상한을 마련하여 잉여 및 부족 배출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 '05년 EU의 25개 회원국이 도입했으며, 시범 운용 기간이었던 1단계에서 서서히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4단계('21~'30)에 해당
○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 EU ETS에서는 지금까지 일부 역내 기업에 대해 탄소누출(Carbon leakage)대책으로 배출범위를 무상으로 할당해 왔으나, EU ETS개정 지령으로 '26년부터 무상 할당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탄소누출 관련 대체 정책으로서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CBAM의 단계적 도입 결정
○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들의 탄소중립 관련 대응의 진전을 좋은 사업 기회라 파악하여 탄소크레딧 거래의 일대 거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탄소크레딧 시장의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기구와도 협력하면서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환경 정비 추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