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에너지믹스 추진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6-13
- 등록일 2024-06-24
- 권호 266
○ 경제산업성 종합에너지조사회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분과회 및 전력·가스사업분과회, 재생에너지 대량 도입·차세대 전력 네트워크 소위원회는 6월 13일 개최한 63회 회의에서 에너지믹스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태양광 발전(신축주택에 대한 정책 강화)
- ZEH 빌더/플래너* 등록제도 사업자 표창제도 신설
* ZEH 빌더: 건설 프로젝트 실행 및 감독에 관여하여 주택이 ZEH 기준을 달성하도록 하는 인력 / ZEH 플래너: 주택의 설계 단계에서 에너지 효율의 최적화를 실현하는 인력
- 건물 벽면 및 내하중성이 낮은 지붕 등 지금까지 도입이 어려웠던 장소에 도입 확대
○ 풍력발전(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적정화 등)
-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효과적 환경평가가 가능하도록 환경 영향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평가 절차를 배분하는 것 등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
○ 바이오매스 발전(국산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 활용 확대 및 바이오매스 연료의 지속가능성 확보)
- 일본산 미사용 목재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가지 등의 활용 및 임지잔재(산림부산물) 의 효율적 수집·운반 시스템 구축을 추진
- 목질바이오매스 연료 등의 안정적·효율적 공급, 이용시스템 구축지원사업의 사업성과 보급을 통해 연료자재의 자원량 증가 실현
○ 태양광 발전(신축주택에 대한 정책 강화)
- ZEH 빌더/플래너* 등록제도 사업자 표창제도 신설
* ZEH 빌더: 건설 프로젝트 실행 및 감독에 관여하여 주택이 ZEH 기준을 달성하도록 하는 인력 / ZEH 플래너: 주택의 설계 단계에서 에너지 효율의 최적화를 실현하는 인력
- 건물 벽면 및 내하중성이 낮은 지붕 등 지금까지 도입이 어려웠던 장소에 도입 확대
○ 풍력발전(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적정화 등)
-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효과적 환경평가가 가능하도록 환경 영향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평가 절차를 배분하는 것 등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
○ 바이오매스 발전(국산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 활용 확대 및 바이오매스 연료의 지속가능성 확보)
- 일본산 미사용 목재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가지 등의 활용 및 임지잔재(산림부산물) 의 효율적 수집·운반 시스템 구축을 추진
- 목질바이오매스 연료 등의 안정적·효율적 공급, 이용시스템 구축지원사업의 사업성과 보급을 통해 연료자재의 자원량 증가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