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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4(원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6-11
- 등록일 2024-06-24
- 권호 266
○ 일본 정부는 6월 11일 개최된 8회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에 관한 기본방침 및 경제, 재정, 행정, 사회 등 분야에서 개혁의 중요성 및 방향성을 정리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발표
- 일본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과학기술혁신능력을 강화하여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대담한 투자를 실시하면서 표준의 전략적 활용을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핵융합 및 양자, 경제사회를 뒷받침하는 기반적 기술·분야인 AI, 바이오, 소재, 반도체, Beyond 5G(6G), 건강·의료 등에 대해 여러 분야간 기술 융합에 의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인재육성을 종합적 관점에서 강력히 추진하면서 글로벌한 관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장 창출 등을 위한 국제적인 규정 마련을 주도하고 G7 등 동맹국, ASEAN·인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국제공동연구·인재 교류 등 추진
- 혁신의 지속적 창출을 위해 국제탁월연구대학제도에 의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대학 실현과 지역의 핵심·특색 있는 연구대학의 기능 강화를 향한 대응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이들 연구대학그룹이 일본 전체의 연구력 향상을 견인하면서 전략적 자율 경영 하에서 우수한 신진연구자 등을 유입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의 정비 및 지식재산 거버넌스 개혁을 포함한 연구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대응 실시
- 일본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과학기술혁신능력을 강화하여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대담한 투자를 실시하면서 표준의 전략적 활용을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핵융합 및 양자, 경제사회를 뒷받침하는 기반적 기술·분야인 AI, 바이오, 소재, 반도체, Beyond 5G(6G), 건강·의료 등에 대해 여러 분야간 기술 융합에 의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인재육성을 종합적 관점에서 강력히 추진하면서 글로벌한 관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장 창출 등을 위한 국제적인 규정 마련을 주도하고 G7 등 동맹국, ASEAN·인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국제공동연구·인재 교류 등 추진
- 혁신의 지속적 창출을 위해 국제탁월연구대학제도에 의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대학 실현과 지역의 핵심·특색 있는 연구대학의 기능 강화를 향한 대응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이들 연구대학그룹이 일본 전체의 연구력 향상을 견인하면서 전략적 자율 경영 하에서 우수한 신진연구자 등을 유입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의 정비 및 지식재산 거버넌스 개혁을 포함한 연구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대응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