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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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혁형 혁신정책/미션지향형 혁신정책 추진에 관한 국내외 동향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CRDS)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5-27
- 등록일 2024-06-24
- 권호 266
○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CRDS)는 사회변혁형 혁신정책(TIP) 및 그 구체적 정책인 미션지향형 혁신정책(MOIP)에 관한 국내외 동향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사회변혁형 혁신(Transformative innovation)이란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현재의 사회경제시스템 자체를 변혁하여 새로운 성장과 가치 창출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
- TIP/MOIP의 경우 3세대형 STI 정책이라 불리는 추진체제·방법이 필요하며, 여기에서는 기존의 STI 관련 부처 뿐 아니라, 변혁이 필요한 사회 과제를 담당하는 분야를 담당하는 부처를 포함한 범부처적 협력·조율 체제가 필요
- 또한, 규제 및 표준, 세제 및 공공 조달과 같은 연구개발 외 정책 수단을 포함하는 정책 및 사업의 종합적 패키지(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
- 이러한 추진 체제와 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및 과제의 현장을 중심으로 한 공동창조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과 함께 변혁을 향한 여러 가지 대응을 일괄적으로 추진
- 국가별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협력·조율 체제로서는 분야 담당 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경우(EU, 네덜란드), STI 정책의 사령탑 조직 및 담당 부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경우(일본, 오스트리아)가 있으며, 자금배분기관(펀딩·에이전시) 및 공공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대응하는 예도 있었음(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등)
- 그 밖에 TIP/MOIP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성에 기반하여 지원하는 기능, 데이터·정보 기반 구축, 정책·사업 포트폴리오의 설계와 관리, 모니터링과 평가, 미래 통찰(foresight)과 전략적 인텔리전스 등이 필요
- 사회변혁형 혁신(Transformative innovation)이란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현재의 사회경제시스템 자체를 변혁하여 새로운 성장과 가치 창출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
- TIP/MOIP의 경우 3세대형 STI 정책이라 불리는 추진체제·방법이 필요하며, 여기에서는 기존의 STI 관련 부처 뿐 아니라, 변혁이 필요한 사회 과제를 담당하는 분야를 담당하는 부처를 포함한 범부처적 협력·조율 체제가 필요
- 또한, 규제 및 표준, 세제 및 공공 조달과 같은 연구개발 외 정책 수단을 포함하는 정책 및 사업의 종합적 패키지(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
- 이러한 추진 체제와 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및 과제의 현장을 중심으로 한 공동창조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과 함께 변혁을 향한 여러 가지 대응을 일괄적으로 추진
- 국가별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협력·조율 체제로서는 분야 담당 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경우(EU, 네덜란드), STI 정책의 사령탑 조직 및 담당 부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경우(일본, 오스트리아)가 있으며, 자금배분기관(펀딩·에이전시) 및 공공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대응하는 예도 있었음(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등)
- 그 밖에 TIP/MOIP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성에 기반하여 지원하는 기능, 데이터·정보 기반 구축, 정책·사업 포트폴리오의 설계와 관리, 모니터링과 평가, 미래 통찰(foresight)과 전략적 인텔리전스 등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