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유럽의회 선거 5대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로이터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6-10
- 등록일 2024-06-24
- 권호 266
○ 로이터 통신은 우경화가 뚜렷이 관찰된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향후 5년간 아래 5가지 정책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
○ 기후 정책
- 2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청정 에너지 및 CO₂ 감축 법안이 포함된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통과시켰으며, 취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질 수 있음을 언급, 가령 내연기관 자동차 자동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법률이 향후 몇 년 내에 검토될 예정이기 때문
- 이와 별개로 2040년 까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농업, 제조업에 이르는 전 부문에서 새롭고 구속력 있는 목표를 회원국과 협상할 예정
○ 국방 및 우크라이나
- 외교와 국방 정책은 유럽 의회가 아닌 개별 회원국의 정책이므로 선거 결과가 직접적 영향 주지 않음
- 그러나 방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국가와 민간 기업 간의 범 유럽 협력을 촉진하고 정부가 유럽 군수품 구매를 간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회의론자들의 의견이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있음
○ 무역
- 유럽연합집행위는 러시아와의 사업 손실을 만회하고 대중국 의존도 줄이기 위해 무역 채널 다변화를 추진
- 남미, 호주 등과의 무역 협정 추진중이나 유럽 회의론자들이 반대할 가능성 있음
○ 미-중 관계
- 유럽연합집행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EU가 중국, 미국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주장
- 특히 경쟁국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지출하여 자국을 보호하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녹색 및 디지털 상품의 주요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통일된 산업 전략의 필요성 강조
- 민족주의 우파 정당의 경우 이러한 단결 대신 분열된 유럽을 옹호하고 있음을 지적
○ EU 확대 및 개혁
-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의 EU가입을 허용하기 전에 농업정책 개혁이 필요
- 서부 발칸 국가들의 가입 승인을 위해서는 만장일치 표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럽 통합 강화를 반대하는 극우파의 의견이 커지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 기후 정책
- 2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청정 에너지 및 CO₂ 감축 법안이 포함된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통과시켰으며, 취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질 수 있음을 언급, 가령 내연기관 자동차 자동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법률이 향후 몇 년 내에 검토될 예정이기 때문
- 이와 별개로 2040년 까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농업, 제조업에 이르는 전 부문에서 새롭고 구속력 있는 목표를 회원국과 협상할 예정
○ 국방 및 우크라이나
- 외교와 국방 정책은 유럽 의회가 아닌 개별 회원국의 정책이므로 선거 결과가 직접적 영향 주지 않음
- 그러나 방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국가와 민간 기업 간의 범 유럽 협력을 촉진하고 정부가 유럽 군수품 구매를 간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회의론자들의 의견이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있음
○ 무역
- 유럽연합집행위는 러시아와의 사업 손실을 만회하고 대중국 의존도 줄이기 위해 무역 채널 다변화를 추진
- 남미, 호주 등과의 무역 협정 추진중이나 유럽 회의론자들이 반대할 가능성 있음
○ 미-중 관계
- 유럽연합집행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EU가 중국, 미국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주장
- 특히 경쟁국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지출하여 자국을 보호하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녹색 및 디지털 상품의 주요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통일된 산업 전략의 필요성 강조
- 민족주의 우파 정당의 경우 이러한 단결 대신 분열된 유럽을 옹호하고 있음을 지적
○ EU 확대 및 개혁
-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의 EU가입을 허용하기 전에 농업정책 개혁이 필요
- 서부 발칸 국가들의 가입 승인을 위해서는 만장일치 표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럽 통합 강화를 반대하는 극우파의 의견이 커지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