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AI 규제를 위한 기관의 추가적인 조치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진보센터(CAP)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6-17
- 등록일 2024-07-05
- 권호 267
○ 미국진보센터는 연방 기관들이 인공지능(AI)에 대한 기존 법적 권한을 활용하여 소비자, 근로자,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
- 본 보고서는 각 연방 기관이 AI 위험을 규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을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안을 제공함
○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이후, AI의 잠재적 확산에 대해 연방정부를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으나, 이것이 AI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입 또는 개입의 정점을 의미하지는 않음
-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AI위험과 혜택이 나타날 것이며, 때로는 연방정부의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기도 함
- 이를 염두하고 GFI(Governing for Impact)와 CAP는 AI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권한을 식별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함
○ 동 보고서는 각 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룸
- 기관 개요와 AI와의 상호작용, 특정기관의 AI위험과 기회, AI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의 현황과 노력, 기관이 AI를 규제하기 위해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권고사항 등
○ 동 보고서는 기관이 AI정책과 원칙을 발전시키고 AI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권한을 사용하여 취할 수 있는 80개 이상의 권고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 동 보고서의 목적은 AI에 대한 명확한 규제정책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들이 미래 로드맵을 구성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잠재적 제안을 제시하는 것임
- 본 보고서는 각 연방 기관이 AI 위험을 규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을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안을 제공함
○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이후, AI의 잠재적 확산에 대해 연방정부를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으나, 이것이 AI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입 또는 개입의 정점을 의미하지는 않음
-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AI위험과 혜택이 나타날 것이며, 때로는 연방정부의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기도 함
- 이를 염두하고 GFI(Governing for Impact)와 CAP는 AI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권한을 식별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함
○ 동 보고서는 각 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룸
- 기관 개요와 AI와의 상호작용, 특정기관의 AI위험과 기회, AI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의 현황과 노력, 기관이 AI를 규제하기 위해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권고사항 등
○ 동 보고서는 기관이 AI정책과 원칙을 발전시키고 AI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권한을 사용하여 취할 수 있는 80개 이상의 권고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 동 보고서의 목적은 AI에 대한 명확한 규제정책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들이 미래 로드맵을 구성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잠재적 제안을 제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