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향후 산업기술환경정책의 방향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06-24
- 등록일 2024-07-05
- 권호 267
○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산업기술환경분과회*는 6월 24일 개최한 15회 회의에서 향후 산업기술환경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산업기술환경분과회: '14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15회 개최되었으며, 혁신소위원회, 지식기반정비특별소위원회, 지구환경소위원회, 자원순환경제소위원회, 산업환경대책소위원회, GX추진소위원회로 구성
○ 산업기술환경정책상 과제 및 정책의 방향성
- (연구개발의 양적·질적 확충) 스타트업·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촉진(연구개발투자 효율을 평가하는 지표를 도입하여 투자효율 가시화, 대기업 및 스타트업의 적극적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연구개발세제 확대)
- (사업화·부가가치 창출) 혁신자원(인재, 기술, 설비 등)의 유동화(분사화 촉진 및 국립연구개발법인의 설비 활용 등), 신규사업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 「기술·아이디어」에서 「새로운 가치」 「시장 창출·대가 획득」까지의 종합적 대응
- 수요창출단계까지 고려하여 국가가 산업화를 위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할 프런티어 영역 탐색·중점 지원(기술 인텔리전스 강화, 우선 대응 분야로 양자, 핵융합 등을 상정한 로드맵 작성)
* 산업기술환경분과회: '14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15회 개최되었으며, 혁신소위원회, 지식기반정비특별소위원회, 지구환경소위원회, 자원순환경제소위원회, 산업환경대책소위원회, GX추진소위원회로 구성
○ 산업기술환경정책상 과제 및 정책의 방향성
- (연구개발의 양적·질적 확충) 스타트업·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촉진(연구개발투자 효율을 평가하는 지표를 도입하여 투자효율 가시화, 대기업 및 스타트업의 적극적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연구개발세제 확대)
- (사업화·부가가치 창출) 혁신자원(인재, 기술, 설비 등)의 유동화(분사화 촉진 및 국립연구개발법인의 설비 활용 등), 신규사업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 「기술·아이디어」에서 「새로운 가치」 「시장 창출·대가 획득」까지의 종합적 대응
- 수요창출단계까지 고려하여 국가가 산업화를 위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할 프런티어 영역 탐색·중점 지원(기술 인텔리전스 강화, 우선 대응 분야로 양자, 핵융합 등을 상정한 로드맵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