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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지향형 자원자율경제전략의 실현을 위한 제도 재검토에 관한 중간보고서(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06-27
- 등록일 2024-07-05
- 권호 267
○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산업기술환경분과회 자원순환경제소위원회는 6월 27일 개최된 9회 회의에서 「성장지향형 자원자율경제전략의 실현을 위한 제도 재검토에 관한 중간보고서(안)」을 발표
- 경제산업성은 '20.5월 수립한 「순환경제비전 2020」에서 제시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일본 내 자원순환시스템의 자율화·강인화 및 국제시장 획득을 위해 기술과 규칙의 혁신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종합적 정책패키지로서 「성장지향형 자원자율경제전략」을 '23.3월 발표
- 전략 수립에 따라 '23.9월 순환경제에 관한 산관학 파트너십을 시작하여 비전 및 로드맵 작성, 순환경제 유통 플랫폼 구축, 지역순환모델 구축, 그 외 개별 사항(표준화, 마케팅, 프로모션, 국제 제휴, 기술 검토 등)에 대해 검토 추진 중
- 사업자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등 재생자원 이용에 관한 계획 수립, 실적 정기보고 의무화 방침 제시
- 구체적인 대상 업종 및 의무의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업종별 플라스틱 등의 이용 실태, 일본 내에서의 재생자원의 공급 동향(질·양, 비용 등), 해외 동향 등을 근거로 검토
- 일본 국내에서는 대부분 소각 처분되고 있는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
- 경제산업성은 '20.5월 수립한 「순환경제비전 2020」에서 제시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일본 내 자원순환시스템의 자율화·강인화 및 국제시장 획득을 위해 기술과 규칙의 혁신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종합적 정책패키지로서 「성장지향형 자원자율경제전략」을 '23.3월 발표
- 전략 수립에 따라 '23.9월 순환경제에 관한 산관학 파트너십을 시작하여 비전 및 로드맵 작성, 순환경제 유통 플랫폼 구축, 지역순환모델 구축, 그 외 개별 사항(표준화, 마케팅, 프로모션, 국제 제휴, 기술 검토 등)에 대해 검토 추진 중
- 사업자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등 재생자원 이용에 관한 계획 수립, 실적 정기보고 의무화 방침 제시
- 구체적인 대상 업종 및 의무의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업종별 플라스틱 등의 이용 실태, 일본 내에서의 재생자원의 공급 동향(질·양, 비용 등), 해외 동향 등을 근거로 검토
- 일본 국내에서는 대부분 소각 처분되고 있는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