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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정책추진간담회 중간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4-06-28
- 등록일 2024-07-05
- 권호 267
○ 특허청 정책추진간담회는 지식재산정책에 관한 향후 검토의 방향성에 대한 제안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발표
○ 생성형 AI 기술의 발달에 대한 제도면에서의 적절한 대응(의장)
- (추진 현황) 생성 AI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23.10월부터 내각부 「AI시대의 지식재산권 검토회」에서 AI 학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록한 의장 및 상표 등을 학습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AI를 이용하여 생성한 화상 등에 대한 침해 등의 판단에 관한 견해에 대한 검토 실시
- (간담회 논의내용) 동 간담회에서는 상기 검토 등을 바탕으로 AI에 의해 단시간에 대량의 디자인이 생성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구체적으로는 ①제3자가 최근 보급한 생성 AI를 이용하여 기존(오리지널) 디자인을 바탕으로 대량의 디자인을 단시간에 저비용으로 생성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진 결과 ②기존 디자인의 창작자가 새롭게 창작한 디자인의 의장 출원에 있어 제3자가 공개한 상기 대량의 디자인에 의해 신규성이 상실되어 권리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에 관해 의장권 특유의 논점으로 논의
- (향후 검토 방향성) 올해 중 디자인 창작시 생성형 AI의 활용 관련 실태 및 우려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디자인 창작시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용 상황 조사,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자인의 사례 조사, 창작자의 의식 조사, 심사 실무상 과제 조사 등을 실시하여 현황을 정리할 계획
○ 생성형 AI 기술의 발달에 대한 제도면에서의 적절한 대응(의장)
- (추진 현황) 생성 AI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23.10월부터 내각부 「AI시대의 지식재산권 검토회」에서 AI 학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록한 의장 및 상표 등을 학습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AI를 이용하여 생성한 화상 등에 대한 침해 등의 판단에 관한 견해에 대한 검토 실시
- (간담회 논의내용) 동 간담회에서는 상기 검토 등을 바탕으로 AI에 의해 단시간에 대량의 디자인이 생성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구체적으로는 ①제3자가 최근 보급한 생성 AI를 이용하여 기존(오리지널) 디자인을 바탕으로 대량의 디자인을 단시간에 저비용으로 생성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진 결과 ②기존 디자인의 창작자가 새롭게 창작한 디자인의 의장 출원에 있어 제3자가 공개한 상기 대량의 디자인에 의해 신규성이 상실되어 권리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에 관해 의장권 특유의 논점으로 논의
- (향후 검토 방향성) 올해 중 디자인 창작시 생성형 AI의 활용 관련 실태 및 우려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디자인 창작시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용 상황 조사,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자인의 사례 조사, 창작자의 의식 조사, 심사 실무상 과제 조사 등을 실시하여 현황을 정리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