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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한 최저 소득 급여(MIB) 및 실업 지원(UA) 관리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6-24
- 등록일 2024-07-05
- 권호 267
○ 경제적 불확실성과 빈곤으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데 있어 수단 검증 급여 프로그램이 중요함에도, 많은 OECD 국가에서는 최저소득급여(MIB)*와 실업부조(UA)**의 낮은 수혜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minimum income benefits / ** unemployment assistance
- 본 보고서에서는 데스크 리서치, 개방형 설문조사, 반구조화 인터뷰를 바탕으로 AI가 어떻게 MIB와 UA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조사함
○ 기술적 가능성 및 사용 사례
- 특정 업무나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자동화하여 MIB 및 UA와 같은 수단 검증 급여를 관리하는 데 AI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설명함
○ 기회
- 1) 업무 자동화를 통해 관리 부담을 완화, 2) 사회복지사에게 더 나은 의사 결정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 3) 급여 자격과 수령 사이의 지연 또는 부채 누적 최소화, 4)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고객 상호작용 개선, 5) 자격을 갖춘 개인이 MIB와 UA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음
○ 위험 요소
- AI 시스템이 제대로 설계되거나 구현되지 않으면 1)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자격 평가 생성, 2) 개인정보 침해, 3) 특정 그룹의 참여 감소, 4) 사람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위험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투명성, 설명 가능성 및 책임성이 부족하여 궁극적으로 공공 기관에 피해를 초래하고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음
* minimum income benefits / ** unemployment assistance
- 본 보고서에서는 데스크 리서치, 개방형 설문조사, 반구조화 인터뷰를 바탕으로 AI가 어떻게 MIB와 UA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조사함
○ 기술적 가능성 및 사용 사례
- 특정 업무나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자동화하여 MIB 및 UA와 같은 수단 검증 급여를 관리하는 데 AI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설명함
○ 기회
- 1) 업무 자동화를 통해 관리 부담을 완화, 2) 사회복지사에게 더 나은 의사 결정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 3) 급여 자격과 수령 사이의 지연 또는 부채 누적 최소화, 4)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고객 상호작용 개선, 5) 자격을 갖춘 개인이 MIB와 UA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음
○ 위험 요소
- AI 시스템이 제대로 설계되거나 구현되지 않으면 1)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자격 평가 생성, 2) 개인정보 침해, 3) 특정 그룹의 참여 감소, 4) 사람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위험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투명성, 설명 가능성 및 책임성이 부족하여 궁극적으로 공공 기관에 피해를 초래하고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