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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혁신과 경쟁정책에 관한 검토회 최종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공정거래위원회(JFTC)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06-28
- 등록일 2024-07-25
- 권호 268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행동 등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 및 독점금지법에서 혁신 경쟁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관한 관점 등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
○ 기업행동 등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메커니즘 등과 관련된 이론적 정리
- 각종 기업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구개발 인센티브의 변동(증감)에 대해 경제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리
- 기업행동을 수평형, 수직 및 혼합형 기업결합, 공동연구개발로 분류하고 영향 메커니즘을 독점 가능성 증대, 스필오버 감소, 시너지 효과, 기업 전체에서의 투자 능력 및 여력 향상, 선점효과 등으로 정리
○ 독점금지법에서 혁신에 대한 영향 평가
- (연구개발경쟁에 착안한 시장 상정)△혁신은 제품화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이 기간에 경쟁 상황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화 단계에서 경쟁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면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 △제품 등이 존재하지 않는 시점에서도 연구개발의 목적 등에 비추어 미래에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시장을 상정하고, 그 시장에서 경쟁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 (장기적 관점에서 혁신에 대한 영향평가) △혁신이 미래의 경쟁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관점에 입각한 혁신 영향평가 필요 △연구개발에 있어 기술의 고도화·복잡화에 따른 성과 실현의 불투명성과 같은 최근 연구개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영향평가 필요
○ 기업행동 등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메커니즘 등과 관련된 이론적 정리
- 각종 기업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구개발 인센티브의 변동(증감)에 대해 경제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리
- 기업행동을 수평형, 수직 및 혼합형 기업결합, 공동연구개발로 분류하고 영향 메커니즘을 독점 가능성 증대, 스필오버 감소, 시너지 효과, 기업 전체에서의 투자 능력 및 여력 향상, 선점효과 등으로 정리
○ 독점금지법에서 혁신에 대한 영향 평가
- (연구개발경쟁에 착안한 시장 상정)△혁신은 제품화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이 기간에 경쟁 상황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화 단계에서 경쟁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면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 △제품 등이 존재하지 않는 시점에서도 연구개발의 목적 등에 비추어 미래에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시장을 상정하고, 그 시장에서 경쟁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 (장기적 관점에서 혁신에 대한 영향평가) △혁신이 미래의 경쟁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관점에 입각한 혁신 영향평가 필요 △연구개발에 있어 기술의 고도화·복잡화에 따른 성과 실현의 불투명성과 같은 최근 연구개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영향평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