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요 경제안보정보보호활용자문회의 자료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6-26
- 등록일 2024-07-25
- 권호 268
○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상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 등의 신원 조사를 실시하는 「보안취급인가제도」도입을 중심으로 한 중요 경제안보보호법에 따라 6월 26일 제도의 상세내용을 검토하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중요 경제안보 정보보호활용법 시행을 위한 검토 체제
- 내각부(경제안보담당) 하에 중요경제안보 정보보호 활용 자문회의(운용기준의 수립 관련 전문가 검토), 중요 경제안보정보보호활용 준비위원회(운용 기준 등에 입각한 실제 업무 결정을 위한 정부 내 검토) 설치
○ 향후 주요 논점
- (중요경제안보정보의 지정·관리·해제) △중요 경제안보정보의 범위(중요 경제기반 보호정보, 은닉의 필요성) △중요 경제안보정보의 보호·관리를 위한 조치 △중요 경제안보정보지정 해제 △독립공문서관리감의 검증·감찰
- (적성평가·조사, 목적 외 이용 금지) △적성평가(조사 포함)의 구체적인 업무방식 △평가대상자 범위 △개인정보 취급 △적성평가 후 사정 변경 및 불만 제기 관련 취급 △목적 외 이용 금지(평가 대상자 보호)를 위한 방안 △보안취급인가 보유자임을 대외적으로 증명
○ 향후 계획
- 올해 내로 기밀정보의 지정 범위 등을 명시한 운용기준을 국무회의에서 결정
○ 중요 경제안보 정보보호활용법 시행을 위한 검토 체제
- 내각부(경제안보담당) 하에 중요경제안보 정보보호 활용 자문회의(운용기준의 수립 관련 전문가 검토), 중요 경제안보정보보호활용 준비위원회(운용 기준 등에 입각한 실제 업무 결정을 위한 정부 내 검토) 설치
○ 향후 주요 논점
- (중요경제안보정보의 지정·관리·해제) △중요 경제안보정보의 범위(중요 경제기반 보호정보, 은닉의 필요성) △중요 경제안보정보의 보호·관리를 위한 조치 △중요 경제안보정보지정 해제 △독립공문서관리감의 검증·감찰
- (적성평가·조사, 목적 외 이용 금지) △적성평가(조사 포함)의 구체적인 업무방식 △평가대상자 범위 △개인정보 취급 △적성평가 후 사정 변경 및 불만 제기 관련 취급 △목적 외 이용 금지(평가 대상자 보호)를 위한 방안 △보안취급인가 보유자임을 대외적으로 증명
○ 향후 계획
- 올해 내로 기밀정보의 지정 범위 등을 명시한 운용기준을 국무회의에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