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유럽 GPAI와 OECD AI 프로그램의 통합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Science Business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4-07-04
- 등록일 2024-07-25
- 권호 268
○ 지난 7월 3일 인도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GPAI)과 OECD에서 진행중인 인공지능 작업 간 통합 파트너십이 논의됨
- 44개 국가가 참여할 예정이며, 특히 저소득및중간소득국가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임
- GPAI는 지난 2019년 프랑스와 캐나다에서 AI 개발 및 규제 방식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작하였으나 미국이나 중국 등의 참여가 미비했음
- 하지만 OECD의 참여로 AI 정책을 위한 노력에 제도적 기반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개발도상국의 가입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임
○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AI 기술이 미국 기업에 의한 개발된 것이기에 미국은 상업적 주도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꺼려왔으나, 유럽은 R&D 지원 노력과 동시에 AI 규제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인도와 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각자의 정책 아젠다를 수행하고 있음
- OECD의 AI 정책 부서는 AI 개발의 원칙에 대한 여러 문서를 개발해왔으나, 구속력있는 국제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임
- AI 전문가들은 AI의 지나친 분산이 중복과 비용을 야기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함을 강조함
○ OECD는 기존에 GPAI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이번 논의를 통해 별도로 운영되던 OECD AI 업무와 GPAI를 통합하여 GPAI를 OECD의 프로그램에 포함, OECD 국가들도 관련 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함
- 44개 국가가 참여할 예정이며, 특히 저소득및중간소득국가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임
- GPAI는 지난 2019년 프랑스와 캐나다에서 AI 개발 및 규제 방식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작하였으나 미국이나 중국 등의 참여가 미비했음
- 하지만 OECD의 참여로 AI 정책을 위한 노력에 제도적 기반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개발도상국의 가입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임
○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AI 기술이 미국 기업에 의한 개발된 것이기에 미국은 상업적 주도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꺼려왔으나, 유럽은 R&D 지원 노력과 동시에 AI 규제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인도와 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각자의 정책 아젠다를 수행하고 있음
- OECD의 AI 정책 부서는 AI 개발의 원칙에 대한 여러 문서를 개발해왔으나, 구속력있는 국제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임
- AI 전문가들은 AI의 지나친 분산이 중복과 비용을 야기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함을 강조함
○ OECD는 기존에 GPAI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이번 논의를 통해 별도로 운영되던 OECD AI 업무와 GPAI를 통합하여 GPAI를 OECD의 프로그램에 포함, OECD 국가들도 관련 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