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EU의 새로운 AI 사무국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취해야 할 두 가지 주요 조치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데이터혁신센터(CFD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7-01
- 등록일 2024-07-25
- 권호 268
○ EU의 AI법(AI Act)가 이번 여름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EU회원국에서 AI법 적용을 탐색할 때 기업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 AI 사무국은 2가지 일을 우선시 해야 함
- 첫째,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각국의 법 집행을 지원하고 회원국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둘째, AI 사무국은 범용목적 AI(GPAI, General Purpose AI) 개발자의 의무와 워터마킹 기술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실천강령을 가능한 빨리 작성해야 함
○ 국가별 AI법 시행 지원
- AI 사무국은 회원국의 법 시행을 지원해야 하며, 특히 회원국 간의 협력과 EuroHPC JU(유럽 고성능 컴퓨팅 공동사업)와의 협력을 촉진해야함
- 국경을 초월한 규제 샌드박스를 촉진하여 혁신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더 넓고 빠른 배포를 가능하게 해야 함
- AI 사무국은 회원국 및 회원국 사이에서 협력해야 하며, AI 위원회는 이행을 담당하는 국가 당국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회원국의 포럼으로 운영되어야 함
- AI 사무국은 이러한 연계를 활용하여 목표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데, 특히 전환일정에 맞춰 법 실행을 위한 국내 인프라가 부족한 회원국을 지원해야 함
○ 실천강령 개발
- AI 사무소는 2025년 2분기까지 실천강령을 개발해야 하며, 강령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와 핵심 성과 지표(KPI)를 가져야 함
- GPAI 개발자는 모델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요약을 공개해야 하며, AI 사무소는 필요한 정보의 최소 수준을 결정해야 함
- 첫째,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각국의 법 집행을 지원하고 회원국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둘째, AI 사무국은 범용목적 AI(GPAI, General Purpose AI) 개발자의 의무와 워터마킹 기술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실천강령을 가능한 빨리 작성해야 함
○ 국가별 AI법 시행 지원
- AI 사무국은 회원국의 법 시행을 지원해야 하며, 특히 회원국 간의 협력과 EuroHPC JU(유럽 고성능 컴퓨팅 공동사업)와의 협력을 촉진해야함
- 국경을 초월한 규제 샌드박스를 촉진하여 혁신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더 넓고 빠른 배포를 가능하게 해야 함
- AI 사무국은 회원국 및 회원국 사이에서 협력해야 하며, AI 위원회는 이행을 담당하는 국가 당국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회원국의 포럼으로 운영되어야 함
- AI 사무국은 이러한 연계를 활용하여 목표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데, 특히 전환일정에 맞춰 법 실행을 위한 국내 인프라가 부족한 회원국을 지원해야 함
○ 실천강령 개발
- AI 사무소는 2025년 2분기까지 실천강령을 개발해야 하며, 강령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와 핵심 성과 지표(KPI)를 가져야 함
- GPAI 개발자는 모델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요약을 공개해야 하며, AI 사무소는 필요한 정보의 최소 수준을 결정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