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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관리조례> 발표,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앙인민정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6-29
- 등록일 2024-07-25
- 권호 268
○ 리창 총리 국무원령으로 <희토류 관리조례> 발표,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총 32조로 구성
- (주요내용) 사업원칙, 희토자원 보호 강화, 희토 관리체제 정비, 희토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 희토 전체 산업망 규제시스템 개선, 감독관리 조치 및 법적 책임 확정
○ 주요내용
- (원칙) 희토 자원 보호 및 개발이용을 동시에 중요시하고, 총괄기획, 안전보장, 과기혁신, 그린성장의 원칙 준수
- (보호) 국가는 희토자원에 대해 보호성 채굴 실시
- (관리) 국무원 공업정보화부, 자연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희토 관리 기능 규정,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가 현지의 희토 관리사업 담당
- (산업) 희토산업에 대한 획일적인 계획을 실행, 희토 산업 신기술/신공정/신제품/신소재/신장비 연구개발 및 응용 권장/지원
- (규제) 희토 채굴과 제련/분리 총량통제 규정, 동적 관리 최적화, 제품의 이력추적제도 수립, 엄격히 유통 관리
- (법적 책임) 희토 채굴과 제련 분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 규정
- 총 32조로 구성
- (주요내용) 사업원칙, 희토자원 보호 강화, 희토 관리체제 정비, 희토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 희토 전체 산업망 규제시스템 개선, 감독관리 조치 및 법적 책임 확정
○ 주요내용
- (원칙) 희토 자원 보호 및 개발이용을 동시에 중요시하고, 총괄기획, 안전보장, 과기혁신, 그린성장의 원칙 준수
- (보호) 국가는 희토자원에 대해 보호성 채굴 실시
- (관리) 국무원 공업정보화부, 자연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희토 관리 기능 규정,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가 현지의 희토 관리사업 담당
- (산업) 희토산업에 대한 획일적인 계획을 실행, 희토 산업 신기술/신공정/신제품/신소재/신장비 연구개발 및 응용 권장/지원
- (규제) 희토 채굴과 제련/분리 총량통제 규정, 동적 관리 최적화, 제품의 이력추적제도 수립, 엄격히 유통 관리
- (법적 책임) 희토 채굴과 제련 분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