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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사업 확대를 위한 전파정책간담회 5G 보급을 위한 인프라 정비 추진 WG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총무성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7-19
- 등록일 2024-07-25
- 권호 269
○ 총무성 디지털사업 확대를 위한 전파정책간담회 5G 보급을 위한 인프라 정비 추진 WG는 7월 19일 서브 6와 밀리미터파, SA(Stand Alone)에 관한 새로운 목표 설정 등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 총무성은 서브 6 및 밀리미터파 등 높은 주파수대, SA와 같은 신기술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비 목표 및 방침을 검토하기 위해 '24년 3월부터 '5G 보급을 위한 인프라 정비 추진 WG'을 개최
- 일본에서는 정부가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인프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휴대전화 사업자의 인프라 정비를 추진
- 따라서 이번에도 상기 계획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사업자에 의한 정비 상황 및 의견 등을 감안하면서 5G용 주파수 중 주로 높은 주파수대(서브 6, 밀리미터파)의 커버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달성 가능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인프라 정비를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휴대전화 사업자에 대한 제안
- 휴대전화 사업자는 인프라 쉐어링을 활용하는 등, 실내 대책으로서의 밀리미터파의 활용도 검토를 진행
- 국가가 지자체와 연계하여 전국의 전파 강도 등 통신품질 측정 실시와 관련하여 장소 선정 등 샘플링 등의 과제 추출 실시 희망
- 밀리미터파와 SA를 비롯하여 향후 5G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정비목표의 재검토에 있어서는 휴대전화 사업자 뿐 아니라 5G 사용자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면서 자율주행 등의 상용화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디지털 라이프라인 전국 종합정비계획」 등 정부의 다른 디지털 정책 관련 대응 현황에도 유의하면서 검토 진행 필요
- 총무성은 서브 6 및 밀리미터파 등 높은 주파수대, SA와 같은 신기술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비 목표 및 방침을 검토하기 위해 '24년 3월부터 '5G 보급을 위한 인프라 정비 추진 WG'을 개최
- 일본에서는 정부가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인프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휴대전화 사업자의 인프라 정비를 추진
- 따라서 이번에도 상기 계획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사업자에 의한 정비 상황 및 의견 등을 감안하면서 5G용 주파수 중 주로 높은 주파수대(서브 6, 밀리미터파)의 커버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달성 가능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인프라 정비를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휴대전화 사업자에 대한 제안
- 휴대전화 사업자는 인프라 쉐어링을 활용하는 등, 실내 대책으로서의 밀리미터파의 활용도 검토를 진행
- 국가가 지자체와 연계하여 전국의 전파 강도 등 통신품질 측정 실시와 관련하여 장소 선정 등 샘플링 등의 과제 추출 실시 희망
- 밀리미터파와 SA를 비롯하여 향후 5G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정비목표의 재검토에 있어서는 휴대전화 사업자 뿐 아니라 5G 사용자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면서 자율주행 등의 상용화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디지털 라이프라인 전국 종합정비계획」 등 정부의 다른 디지털 정책 관련 대응 현황에도 유의하면서 검토 진행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