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25년 정부 예산 승인: 연구 및 교육 분야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교육연구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7-17
- 등록일 2024-07-25
- 권호 269
○ 독일은 2025년 연방 예산 정부 초안을 승인하였으며, 연구 및 교육 정책 부처인 연방교육연구부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3천만 유로 증가한 223억 유로
○ 정부의 예산 초안은 과학, 교육, 연구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강조
1) 연방교육연구부의 위상 지속
- 4차 연구혁신협정을 통해 과학 연구 시스템의 기본 예산을 지속적으로 강화
- 2030년 까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연간 3%증가 목표와 일치
- 연방교육연구부가 관련 기관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약 88억 유로
- 교육 분야 강화에 20억 8천만 유로 투입
2) 미래 연구혁신전략에 따라 연구혁신 정책을 대폭 개편 추진
- 부처 간, 목표 지향적, 애자일형 업무 형태 정착, 학습 조직 및 성과 측정 등을 정량화
- 2025년에 기후보호, 보건, 핵심 기술 등 사회 문제 관련 연구 프로젝트 추진 위해 27억 9천만 유로 편성
3) 독일 이전혁신청(DATI) 위상 강화를 통해 기술 및 사회 혁신의 실현을 통한 혁신 생태계 강화
- 2025년에 DATI 및 기타 기술 이전 역량 강화를 위해 4억 6,300만 유로 편성
- 연방고등혁신청(SPRIND) 예산을 2억 2천만 유로로 상향조정
4) 29차 바푁(BAföG) 개정을 통해 현대적인 교육 훈련 여건 마련하고, 이를 위해 3억 7,400만 유로 배정
5) 디지털 협정 2.0 추진
- 각급 학교를 위한 각종 기자재 도입 뿐 아니라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 자금 지원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절반씩 부담하는 형태이므로 추후 논의 필요
○ 정부의 예산 초안은 과학, 교육, 연구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강조
1) 연방교육연구부의 위상 지속
- 4차 연구혁신협정을 통해 과학 연구 시스템의 기본 예산을 지속적으로 강화
- 2030년 까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연간 3%증가 목표와 일치
- 연방교육연구부가 관련 기관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약 88억 유로
- 교육 분야 강화에 20억 8천만 유로 투입
2) 미래 연구혁신전략에 따라 연구혁신 정책을 대폭 개편 추진
- 부처 간, 목표 지향적, 애자일형 업무 형태 정착, 학습 조직 및 성과 측정 등을 정량화
- 2025년에 기후보호, 보건, 핵심 기술 등 사회 문제 관련 연구 프로젝트 추진 위해 27억 9천만 유로 편성
3) 독일 이전혁신청(DATI) 위상 강화를 통해 기술 및 사회 혁신의 실현을 통한 혁신 생태계 강화
- 2025년에 DATI 및 기타 기술 이전 역량 강화를 위해 4억 6,300만 유로 편성
- 연방고등혁신청(SPRIND) 예산을 2억 2천만 유로로 상향조정
4) 29차 바푁(BAföG) 개정을 통해 현대적인 교육 훈련 여건 마련하고, 이를 위해 3억 7,400만 유로 배정
5) 디지털 협정 2.0 추진
- 각급 학교를 위한 각종 기자재 도입 뿐 아니라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 자금 지원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절반씩 부담하는 형태이므로 추후 논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