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25년 정부 예산 승인: 에너지 및 기후 분야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7-17
- 등록일 2024-07-25
- 권호 269
○ 독일은 2025년 연방 예산 정부 초안 및 2028년까지의 장기 재정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에너지 안보, 기후 보호, 혁신, 경제개발 분야를 위한 우선순위 확정
- 초안에 따르면 연방경제기후보호부에 배정될 예산은 약 102억 5,800만 유로
- 지난 해 연말 재정기확안 대비 1억 4,400만 유로 증가한 수치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
○ 승인된 예산안에 따른 주요 정책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신연방(구 동독 지역)지역경제개발(GRW) 공동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 지원 (6억 4,900만 유로)
- 중소기업에 특화된 EXIST 자금 조달 프로그램, 벤처기업 육성 중심 INVEST 프로그램 지속 (1억 7,600만 유로)
-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후, 경제 협력 (1억 유로)
- 원자재 조달 역량 강화를 위한 연방재건은행 기금 (2,900만 유로)
- 심해 지열 탐사 및 시추 (900만 유로)
- PCK Schwedt 정유시설 보수 (1억 유로)
○ 그 밖에 기존에 이행되던 주요 핵심 경제 관련 정책 프로그램도 다음과 같이 지속될 전망
- 독일 항공우주센터 기관 자금 지원 7억 3,600만 유로
- 경제 디지털화 5억 700만 유로
- 국가 우주개발 프로그램 2억 9,160만 유로
- 산업 연구 2억 9,160만 유로
- 독일 경제개발공사(GTAI)를 통한 홍보 및 해외 시장 개발 2억 950만 유로
- 해외 경제 협력, 마케팅, 전문가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에 7,030만 유로
- 재교육 지원 사업 3,800만 유로
- 컴퓨터 게임 산업 진흥 5,150만 유로
- 초안에 따르면 연방경제기후보호부에 배정될 예산은 약 102억 5,800만 유로
- 지난 해 연말 재정기확안 대비 1억 4,400만 유로 증가한 수치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
○ 승인된 예산안에 따른 주요 정책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신연방(구 동독 지역)지역경제개발(GRW) 공동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 지원 (6억 4,900만 유로)
- 중소기업에 특화된 EXIST 자금 조달 프로그램, 벤처기업 육성 중심 INVEST 프로그램 지속 (1억 7,600만 유로)
-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후, 경제 협력 (1억 유로)
- 원자재 조달 역량 강화를 위한 연방재건은행 기금 (2,900만 유로)
- 심해 지열 탐사 및 시추 (900만 유로)
- PCK Schwedt 정유시설 보수 (1억 유로)
○ 그 밖에 기존에 이행되던 주요 핵심 경제 관련 정책 프로그램도 다음과 같이 지속될 전망
- 독일 항공우주센터 기관 자금 지원 7억 3,600만 유로
- 경제 디지털화 5억 700만 유로
- 국가 우주개발 프로그램 2억 9,160만 유로
- 산업 연구 2억 9,160만 유로
- 독일 경제개발공사(GTAI)를 통한 홍보 및 해외 시장 개발 2억 950만 유로
- 해외 경제 협력, 마케팅, 전문가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에 7,030만 유로
- 재교육 지원 사업 3,800만 유로
- 컴퓨터 게임 산업 진흥 5,150만 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