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지역 및 사회적 포용성을 위한 미국의 시드자금을 강화 필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07-25
- 등록일 2024-08-09
- 권호 269
○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미국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두 가지 연방 프로그램, 즉 소기업 혁신 연구 프로그램(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과 소기업 기술 이전 프로그램(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STTR)의 지역 및 사회적 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
- 이 프로그램은 지역혁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도구이지만 소외된 사람과 지역에 대한 포용성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실행할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음
○ SBIR/STTR 프로그램은 소규모 비즈니스를 통해 연방R&D 요구를 충족하고, 연방 R&D에서 파생된 민간 부문 상업화를 촉진하며, 기술 혁신을 자극하고, 소수자 및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참여를 장려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인구나 지역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200개의 상이 여성 소유 기업에, 2,000개의 상이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 기업에 수여되었으나, 각각 전체 수상 기업의 11% 및 10%에 불과
○ SBIR/STTR 상의 대부분은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와 같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역은 강력한 대학 및 연구개발 기반을 가지고 있어 혁신적 소기업의 밀집도가 높음
- 반면, 384개 대도시 지역 중 절반 이상이 매년 평균 1개 미만의 SBIR/STTR 상을 받는 등 지역격차가 큼
○ 포용성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 연방 차원의 조치: 연방 의회는 SBIR/STTR 프로그램의 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기업법을 개정하여 연방 및 주 기술(FAST)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
- 주 및 지역 차원의 조치: 일부 주에서는 SBIR/STTR 상에 매칭 자금을 제공하거나 'Phase 0'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은 초기 단계의 기업이 본격적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효과적임
○ 기술 중심의 기업가 정신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입증된 동력이지만, 보다 많은 지역과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확대될 필요가 있음
- SBIR/STTR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과 포용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연방, 주, 지역 차원에서의 조정과 개선이 필요
- 이 프로그램은 지역혁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도구이지만 소외된 사람과 지역에 대한 포용성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실행할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음
○ SBIR/STTR 프로그램은 소규모 비즈니스를 통해 연방R&D 요구를 충족하고, 연방 R&D에서 파생된 민간 부문 상업화를 촉진하며, 기술 혁신을 자극하고, 소수자 및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참여를 장려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인구나 지역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200개의 상이 여성 소유 기업에, 2,000개의 상이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 기업에 수여되었으나, 각각 전체 수상 기업의 11% 및 10%에 불과
○ SBIR/STTR 상의 대부분은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와 같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역은 강력한 대학 및 연구개발 기반을 가지고 있어 혁신적 소기업의 밀집도가 높음
- 반면, 384개 대도시 지역 중 절반 이상이 매년 평균 1개 미만의 SBIR/STTR 상을 받는 등 지역격차가 큼
○ 포용성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 연방 차원의 조치: 연방 의회는 SBIR/STTR 프로그램의 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기업법을 개정하여 연방 및 주 기술(FAST)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
- 주 및 지역 차원의 조치: 일부 주에서는 SBIR/STTR 상에 매칭 자금을 제공하거나 'Phase 0'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은 초기 단계의 기업이 본격적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효과적임
○ 기술 중심의 기업가 정신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입증된 동력이지만, 보다 많은 지역과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확대될 필요가 있음
- SBIR/STTR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과 포용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연방, 주, 지역 차원에서의 조정과 개선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