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국토강인화기본계획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관방(CAS)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7-28
- 등록일 2024-08-09
- 권호 269
○ 일본 정부는 국토강인화기본법에 입각하여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을 담은 국토강인화기본계획을 발표
- 국토강인화기본계획은 '14년 6월 발표된 이후 '18년 12월 한 차례 개정을 거쳐 금번 세 번째 개정판 발표
○ 4대 기본목표
- 인명 보호, 국가 및 사회의 중요한 기능이 치명적 타격을 입지 않고 유지 가능, 국민의 재산 및 공공시설 관련 피해 최소화, 신속한 복구
○ 국토강인화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 및 정세 변화
- (사회정세의 변화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의 영향, GX 실현, 국제분쟁 하에서의 에너지 및 식품 등의 안정적 공급, SDGs와의 협력, 디지털기술 활용, 팬데믹 하의 대규모 자연재해
○ 국토강인화 추진시 기본적 방침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재 인프라(하천, 댐, 해안 등) 정비 및 관리,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교통 및 통신, 에너지 등 라이프라인의 강인화, 디지털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국토강이화정책의 고도화(신규), 지역의 재해방지능력 강화(신규), 재해시 사업지속성 확보를 비롯한 민관협력 강화
- 국토강인화기본계획은 '14년 6월 발표된 이후 '18년 12월 한 차례 개정을 거쳐 금번 세 번째 개정판 발표
○ 4대 기본목표
- 인명 보호, 국가 및 사회의 중요한 기능이 치명적 타격을 입지 않고 유지 가능, 국민의 재산 및 공공시설 관련 피해 최소화, 신속한 복구
○ 국토강인화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 및 정세 변화
- (사회정세의 변화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의 영향, GX 실현, 국제분쟁 하에서의 에너지 및 식품 등의 안정적 공급, SDGs와의 협력, 디지털기술 활용, 팬데믹 하의 대규모 자연재해
○ 국토강인화 추진시 기본적 방침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재 인프라(하천, 댐, 해안 등) 정비 및 관리,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교통 및 통신, 에너지 등 라이프라인의 강인화, 디지털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국토강이화정책의 고도화(신규), 지역의 재해방지능력 강화(신규), 재해시 사업지속성 확보를 비롯한 민관협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