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AI정책의 현황 및 제도적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8-02
- 등록일 2024-08-09
- 권호 269
○ 내각부는 8월 2일 개최된 11회 AI전략회의 및 1회 AI제도연구회에서 AI정책을 둘러싼 현황 및 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일본의 AI 관련 제도 전체 개요
- 기본전략 및 이념으로「AI전략 2022」,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 을 공표하고, 생성형 AI 등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회와 리스크에 대응하면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및 아웃리치 활동 등 국제적 논의를 주도
- 상기 대응을 위해 AI전략회의(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AI전략팀(관계부처로 구성된 TF)를 운영중이며 '23.5월 「AI에 관한 잠정적 논점정리」 발표
○ AI 관련 주요 대응
- (개인정보보호) OpenAI에 대한 주의환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 '23.6월),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에 관한 주의환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 '23.6월) 등
- (AI와 지식재산권의 관계) AI 시대의 지식재산검토회 중간보고서(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 '24.5월) 발표
- (가이드라인) AI 세이프티 인스티튜트 신설(내각부 등, '24.2월), AI사업자 가이드라인 ver.1(총무성, 경산성, '24.4월)
○ 일본의 AI 관련 제도 전체 개요
- 기본전략 및 이념으로「AI전략 2022」,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 을 공표하고, 생성형 AI 등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회와 리스크에 대응하면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및 아웃리치 활동 등 국제적 논의를 주도
- 상기 대응을 위해 AI전략회의(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AI전략팀(관계부처로 구성된 TF)를 운영중이며 '23.5월 「AI에 관한 잠정적 논점정리」 발표
○ AI 관련 주요 대응
- (개인정보보호) OpenAI에 대한 주의환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 '23.6월),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에 관한 주의환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 '23.6월) 등
- (AI와 지식재산권의 관계) AI 시대의 지식재산검토회 중간보고서(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 '24.5월) 발표
- (가이드라인) AI 세이프티 인스티튜트 신설(내각부 등, '24.2월), AI사업자 가이드라인 ver.1(총무성, 경산성, '24.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