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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라이선스 실시 분쟁조정 사업방법(시행)>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앙인민정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4-07-19
- 등록일 2024-08-09
- 권호 269
○ 국가지식산권국은 <오픈 라이선스 실시 분쟁조정 사업방법(시행)> 발표, 발표일부터 실시
- (추진배경) <특허법> 제52조의 규정 이행, 특허 오픈 라이선스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분쟁을 적시에 해결
※ 특허 오픈 라이선스 실시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보장 제공
○ 주요내용
- 특허 오픈 라이선스 분쟁조정의 의미, 법적 근거 및 사업원칙 확정
- 특허 오픈 라이선스 실시 분쟁조정 신청의 수리조건, 당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리 결정의 조건, 수리 불허의 상황 및 수리 등록 등의 내용 확정
-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조정자에 대한 행위 요구사항,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징계조치 등의 내용 확정
- 조정 협정서의 체결상황, 주요내용, 효력발생 여건, 조정 중지상황 확정
- (추진배경) <특허법> 제52조의 규정 이행, 특허 오픈 라이선스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분쟁을 적시에 해결
※ 특허 오픈 라이선스 실시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보장 제공
○ 주요내용
- 특허 오픈 라이선스 분쟁조정의 의미, 법적 근거 및 사업원칙 확정
- 특허 오픈 라이선스 실시 분쟁조정 신청의 수리조건, 당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리 결정의 조건, 수리 불허의 상황 및 수리 등록 등의 내용 확정
-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조정자에 대한 행위 요구사항,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징계조치 등의 내용 확정
- 조정 협정서의 체결상황, 주요내용, 효력발생 여건, 조정 중지상황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