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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밀보호법 실시조례> 개정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앙인민정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7-22
- 등록일 2024-08-09
- 권호 269
○ 리창 총리 서명 국무원령으로 개정된 <국가 기밀보호법 실시조례> 발표, 9월 1일 부터 시행
- (추진배경) 국가기밀보호법 의거한 관리 추진, 국가 비밀 보호 및 준수, 국가안전과 이익 수호 등에서 중요한 역할 발휘
- 중국 국내외 변화에 따라 기밀사업은 새로운 형세와 임무에 직면하여 신규 개정되어 기밀 관리 시스템과 메커니즘 정비, 기밀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
- 중앙정부의 기밀사업 관련 의사결정 배치를 이행하고, 기밀법 관련 제도의 규정을 세분화하며, 비밀법의 구체적인 실시조치를 확정하고자 개정
- (주요내용) 중앙정부의 기밀사업에 대한 지도, 기밀확정 관리 분야, 기밀 과학기술혁신과 보호 강화, 네트워크 정보와 데이터 비밀보호 관리 분야, 기밀 관련자 관리 분야 등을 세분화하고, 실시조례 시행 후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제시
○ 비밀 과기혁신과 보호 강화 세분화
- 비밀 과학기술혁신을 중요시하며, 비밀 과학기술혁신과 응용을 권장 및 지원
- 정보설비, 정보시스템의 비밀보호 관리를 중요시
- 안전 기밀유지 제품과 기밀유지 기술 장비 관리의 요구사항 세분화, 신기술/신방법/신공정 등을 적용해 혁신하는 것을 권장
- (추진배경) 국가기밀보호법 의거한 관리 추진, 국가 비밀 보호 및 준수, 국가안전과 이익 수호 등에서 중요한 역할 발휘
- 중국 국내외 변화에 따라 기밀사업은 새로운 형세와 임무에 직면하여 신규 개정되어 기밀 관리 시스템과 메커니즘 정비, 기밀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
- 중앙정부의 기밀사업 관련 의사결정 배치를 이행하고, 기밀법 관련 제도의 규정을 세분화하며, 비밀법의 구체적인 실시조치를 확정하고자 개정
- (주요내용) 중앙정부의 기밀사업에 대한 지도, 기밀확정 관리 분야, 기밀 과학기술혁신과 보호 강화, 네트워크 정보와 데이터 비밀보호 관리 분야, 기밀 관련자 관리 분야 등을 세분화하고, 실시조례 시행 후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제시
○ 비밀 과기혁신과 보호 강화 세분화
- 비밀 과학기술혁신을 중요시하며, 비밀 과학기술혁신과 응용을 권장 및 지원
- 정보설비, 정보시스템의 비밀보호 관리를 중요시
- 안전 기밀유지 제품과 기밀유지 기술 장비 관리의 요구사항 세분화, 신기술/신방법/신공정 등을 적용해 혁신하는 것을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