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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EU의 위치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독일 경제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7-18
- 등록일 2024-08-09
- 권호 269
○ 독일경제연구소(IW)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현황과 권고안을 수록한 보고서를 발표
○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구도 지속으로 인해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
- 중국은 금년 5월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하기 위한 447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 바 있으며, 이는 2014년 이후 조성된 650억 유로 2개 기금에 이은 것
- 미국은 2022년 칩법을 근거로 약 485억 유로, 2020-2022년 민간 투자 1,840억 유로 및 정부의 연구개발 지출 2,000억 달러 등 막대한 투자 지속
○ 유럽연합은 2023년 발효된 430억 유로 규모의 투자 동원을 기대하는 EU 칩법, 독일 단일 500억 유로 투자, 인텔의 독일 마그데부르크 공장 건립을 위해 추진 중인 100억 유로 등이 대표적
○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 관련 사업이 미국과 아시아에서 발생한다는 점과 더불어 EU가 반도체 조달에 있어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은 부정적 신호
○ 이러한 배경에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제시
-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경쟁은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 모색
- 높은 보조금을 통해 건립된 반도체 공장은 온전한 기술 주권 독립을 실현하기 어렵고, EU와 해당 지역에 제공되는 효익 또한 제한적이며, 외국 기업이 추가 보조금 취득을 위한 위협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반도체 공급 업체 다각과화 장기 계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이를 통해 절감한 비용은 자체 연구역량 개발에 투자
- 가령 디지털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인공지능 연구, 인공지능 기술 홍보 등에 투입하며,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 이전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
○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구도 지속으로 인해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
- 중국은 금년 5월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하기 위한 447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 바 있으며, 이는 2014년 이후 조성된 650억 유로 2개 기금에 이은 것
- 미국은 2022년 칩법을 근거로 약 485억 유로, 2020-2022년 민간 투자 1,840억 유로 및 정부의 연구개발 지출 2,000억 달러 등 막대한 투자 지속
○ 유럽연합은 2023년 발효된 430억 유로 규모의 투자 동원을 기대하는 EU 칩법, 독일 단일 500억 유로 투자, 인텔의 독일 마그데부르크 공장 건립을 위해 추진 중인 100억 유로 등이 대표적
○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 관련 사업이 미국과 아시아에서 발생한다는 점과 더불어 EU가 반도체 조달에 있어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은 부정적 신호
○ 이러한 배경에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제시
-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경쟁은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 모색
- 높은 보조금을 통해 건립된 반도체 공장은 온전한 기술 주권 독립을 실현하기 어렵고, EU와 해당 지역에 제공되는 효익 또한 제한적이며, 외국 기업이 추가 보조금 취득을 위한 위협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반도체 공급 업체 다각과화 장기 계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이를 통해 절감한 비용은 자체 연구역량 개발에 투자
- 가령 디지털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인공지능 연구, 인공지능 기술 홍보 등에 투입하며,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 이전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