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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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사이버안보분야에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회의 -지금까지의 논의 정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관방(CAS)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8-07
- 등록일 2024-08-23
- 권호 270
○ 내각관방 사이버안보분야에서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회의는 '24년 6월부터 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민관협력 강화(고도의 공격에 대한 지원·정보제공)
- (정부의 역할) △사이버 공격에 의한 업무 연속성에 대한 영향 및 사업자간 상호 의존 관계를 고려하여 일본 전체의 강인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및 지원 실시 필요 △정보 공유는 사회 전체의 강인성을 높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며, 피해 조직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
- (제공이 필요한 정보) △고도의 침입·잠복 능력을 갖춘 공격에 대해 사업자 등이 구체적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공격자의 동향을 고려하면서 애널리스트용 기술 정보 및 경영층이 판단을 내릴 때 필요한 공격의 배경 및 목적 등 공유 필요
○ 통신정보 이용
- 외국이 관련된 통신의 분석이 특히 필요하며, 일본을 경유하는 외국에서 외국으로의 통신(트랜짓 통신)에 대해서는 선진 주요국과 동등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 과제
- 사이버보안전략본부·NISC·관계부처가 연계한 정책 추진
- 중요인프라 사업자 등, 정부기관 등의 대응강화
○ 민관협력 강화(고도의 공격에 대한 지원·정보제공)
- (정부의 역할) △사이버 공격에 의한 업무 연속성에 대한 영향 및 사업자간 상호 의존 관계를 고려하여 일본 전체의 강인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및 지원 실시 필요 △정보 공유는 사회 전체의 강인성을 높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며, 피해 조직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
- (제공이 필요한 정보) △고도의 침입·잠복 능력을 갖춘 공격에 대해 사업자 등이 구체적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공격자의 동향을 고려하면서 애널리스트용 기술 정보 및 경영층이 판단을 내릴 때 필요한 공격의 배경 및 목적 등 공유 필요
○ 통신정보 이용
- 외국이 관련된 통신의 분석이 특히 필요하며, 일본을 경유하는 외국에서 외국으로의 통신(트랜짓 통신)에 대해서는 선진 주요국과 동등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 과제
- 사이버보안전략본부·NISC·관계부처가 연계한 정책 추진
- 중요인프라 사업자 등, 정부기관 등의 대응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