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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계획 재검토를 위한 의견 ~탈탄소사회 실현과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길~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간사이경제연합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8-08
- 등록일 2024-08-23
- 권호 270
○ 간사이경제연합회, 규슈경제연합회 등 5개 경제연합회는 「에너지 기본계획의 재검토를 위한 의견」을 발표
- 동 의견서에서는 에너지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을 제시한 후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관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기술
○ 에너지정책에 관한 기본 관점
- 예기치 못한 국제 정세 및 에너지 시장의 급변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성, 에너지 안보, 경제성, 친환경(S+3E)의 대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이 중요
- 최첨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정비 등에 관한 방침을 명확히 제시하고 중장기적예측가능성 확보
- 탈탄소화 추진에는 국제경쟁력에 끼치는 악영향 회피, 국민의 이해 증진이 필요
○ 에너지기본계획의 재검토를 위한 의견
- 원자력 발전을 안정적인 제로 에미션의 주력 전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 확대를 위한 방법 제시
- 탄소 중립 실현의 열쇠가 되는 수소 등의 실현을 위한 대응 가속화
- 재생에너지 발전의 도입 확대를 위해 연구 개발,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 대응 추진
- 동 의견서에서는 에너지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을 제시한 후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관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기술
○ 에너지정책에 관한 기본 관점
- 예기치 못한 국제 정세 및 에너지 시장의 급변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성, 에너지 안보, 경제성, 친환경(S+3E)의 대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이 중요
- 최첨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정비 등에 관한 방침을 명확히 제시하고 중장기적예측가능성 확보
- 탈탄소화 추진에는 국제경쟁력에 끼치는 악영향 회피, 국민의 이해 증진이 필요
○ 에너지기본계획의 재검토를 위한 의견
- 원자력 발전을 안정적인 제로 에미션의 주력 전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 확대를 위한 방법 제시
- 탄소 중립 실현의 열쇠가 되는 수소 등의 실현을 위한 대응 가속화
- 재생에너지 발전의 도입 확대를 위해 연구 개발,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 대응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