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3년 지구온난화 문제 등 대책조사(국제자원순환 및 해양플라스틱 오염관련 동향조사)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8-08
- 등록일 2024-08-23
- 권호 270
○ 경제산업성은 플라스틱 소재 및 제품 관련 주요 각국의 정책 동향 및 EU의 SPI 등 일본 산업에 영향이 큰 각국·지역의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기구·해외의 규제·정책 동향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JFE테크노리서치 주식회사 작성)
○ 해외의 자원순환정책
- 미국은 「자원순환 발전을 위한 국가 프레임워크(National Framework for Advancing the U.S. Recycling System)」('19.11)를 발표하고 미국의 리사이클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1) 캠페인 및 아웃리치 활동 추진 2) 자원관리 인프라 개선 3) 2차자원시장의 강화 4) 측정방법개선과 같은 4개 분야에서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강조
- 미국에서는 대량의 전자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폐기량 감축, 재활용 추진, 사용이 끝난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장의 성장 지원을 위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연방정부에 전자기기의 재활용을 장려하는 제안을 담은 「전자기기 스튜어드십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Electronics Stewardship: NSES)」을 '11.7 수립
- 캐나다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의 환경 리스크 감소를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EPR)를 자원순환경제의 중심에 두고, '09년 국가 EPR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의 EPR 시스템을 구축
○ 해외의 자원순환정책
- 미국은 「자원순환 발전을 위한 국가 프레임워크(National Framework for Advancing the U.S. Recycling System)」('19.11)를 발표하고 미국의 리사이클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1) 캠페인 및 아웃리치 활동 추진 2) 자원관리 인프라 개선 3) 2차자원시장의 강화 4) 측정방법개선과 같은 4개 분야에서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강조
- 미국에서는 대량의 전자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폐기량 감축, 재활용 추진, 사용이 끝난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장의 성장 지원을 위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연방정부에 전자기기의 재활용을 장려하는 제안을 담은 「전자기기 스튜어드십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Electronics Stewardship: NSES)」을 '11.7 수립
- 캐나다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의 환경 리스크 감소를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EPR)를 자원순환경제의 중심에 두고, '09년 국가 EPR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의 EPR 시스템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