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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 관리 혁신 및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방안〉발표 원문보기 1

○ 공업정보화부는 <정보통신업 관리 혁신 및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방안> 발표

- 본 방안은 중앙정부와 국무원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요구사항 구체화, 정보통신업 관리 혁신 본격 추진 및 정보통신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 등을 배경으로 추진

- 디지털화 발전에 적응하는 현대화 산업 규제와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해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일류 비즈니스 환경 조성 지원

○ 이를 위해 4가지 측면에서 12가지의 핵심과제를 제시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효율적이고 개방적인 통합 액세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

- 신기술, 신업무 혁신발전 관련 지원정책 제정 가속화

- 기업이 5G, 인공지능, 양자정보 등 신흥 분야 기술혁신과 산업응용을 심화하도록 권장

2) 건전하고 공정하며 질서 있는 경쟁 환경 적극 마련

3) 표준화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감독 규제 환경 조성

- 기술지원 감독규제 강화, 기존 기술 규제능력 업그레이드 추진

- 인터넷데이터센터 건설 등 중점 통신업무 빅데이터 종합 규제플랫폼 구축

4)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환경 구축

- 해시레이트 상호 연결 기술에 대한 연구 및 시범 응용 전개

- 해시레이트 총괄 모니터링 강화, 스마트 컴퓨팅 생태계를 구축해 해시레이트 서비스 기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