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국가 우주 전략과 영국 우주청의 역할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감사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7-23
- 등록일 2024-08-23
- 권호 270
○ 영국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DSIT)와 영국 우주청(UKSA)이 국가우주전략을 감독하고 이행하는 업무에서 비용 대비 가치를 확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검토함
1. 전략 및 목표: DSIT가 전략에서 민간 우주 부문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감독 및 조정하고 있는지 확인함
2. 전달: 전략 이행에 있어 UKSA의 역할 및 진행 상황, 필요한 역량과 능력을 보유한 정도를 확인함
3. 모니터링 및 평가: 전략에 대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메커니즘이 있는지 검토함
○ 주요 내용
- DSIT는 이 부문에 대한 정부의 상업적 접근 방식이 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전반의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음
- UKSA와 DSIT의 2022~2025년 17억 5천만 파운드 예산 배정 절차에는 몇 가지 약점이 있었지만 다음 지출 검토 기간을 위해 접근 방식을 개선하고 있음
- UKSA는 펀딘 승인을 위한 기업 사례 생성 지연, 인력 부족, 그리고 UKSA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계획한 만큼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앞으로 업계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고 더 많은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달과 같은 대체 상업적 개입의 사용을 늘리고자 함
1. 전략 및 목표: DSIT가 전략에서 민간 우주 부문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감독 및 조정하고 있는지 확인함
2. 전달: 전략 이행에 있어 UKSA의 역할 및 진행 상황, 필요한 역량과 능력을 보유한 정도를 확인함
3. 모니터링 및 평가: 전략에 대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메커니즘이 있는지 검토함
○ 주요 내용
- DSIT는 이 부문에 대한 정부의 상업적 접근 방식이 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전반의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음
- UKSA와 DSIT의 2022~2025년 17억 5천만 파운드 예산 배정 절차에는 몇 가지 약점이 있었지만 다음 지출 검토 기간을 위해 접근 방식을 개선하고 있음
- UKSA는 펀딘 승인을 위한 기업 사례 생성 지연, 인력 부족, 그리고 UKSA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계획한 만큼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앞으로 업계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고 더 많은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달과 같은 대체 상업적 개입의 사용을 늘리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