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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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자율주행 차량 원문보기 1

○ 영국 의회는 자율주행 차량(AV*)의 개발 현황, 이점 및 우려 사항, 정책 제언 등을 정리한 보고서 발표

* AV, Automated Vehicles

- AV의 잠재적 이점으로는 도로 안전 개선, 교통 접근성 확대, 경제적 이익 등이 있으며, 2040년까지 영국 경제에 연간 660억 파운드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AV의 발전에는 데이터 관리 및 사이버 보안 문제, 사고 시 법적 책임, 환경적 영향, 공공의 신뢰 부족, 일자리 대체 가능성 등의 우려 사항도 존재

- 영국은 「자율주행차법(The Automated Vehicles Act)」(’24.5.20)을 제정하였으며, 자동차에 대한 규제 신설 및 기존 규제 조정에 대한 정부 권한을 명시

○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

- 「자율주행차법」의 안전 원칙 성명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 마련

- 정부, 담당 부처, 기업 간 도로망 및 인프라 제어를 위한 조직 마련

- AV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재편, 인센티브 제도, 인력 교육 방안 마련

- 반도체 공급망 확대 및 차량 생산망에 대한 투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