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해리스와 트럼프의 미래 미국과학에 대한 입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R&D World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8-16
- 등록일 2024-08-23
- 권호 270
○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의 Project 2025는 미국의 과학 정책에 대해 매우 다른 비전을 제시
- 해리스는 기후 변화 대응과 청정 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연구 및 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
- 반면, Project 2025는 과학 기관의 구조조정과 축소를 제안하며, 정치적 임명제로의 전환을 통해 과학자들의 독립성을 감소시키려는 방향을 취함
※ Project 2025: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위한 잠재적 청사진으로 제시된 정책 계획
- 이 두 정책의 비교는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독립, 그리고 STEM 교육과 같은 여러 중요한 이슈에 대한 상반된 접근을 보여줌
○ 과학정책 비교 : 해리스와 프로젝트 2025 제안서
1) 헤리스의 제안
- 전반적인 R&D 재원 : 바이든과 함께 연구혁신제안에 3,250억 달러를 제안, 2025년 연방예산으로 2,020억 및 반도체 연구(CHIPS 법)로 527억 달러 제안
- 기후와 청정에너지 : 청정에너지 혁신에 107억 달러, 기후연구에 45억 달러, 청정에너지 연구에 4,000억 달러
- 보건 및 의과학(Medical Science) : 암 문샷연구에 34억 달러,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 지원
- 혁신과 형평성 : 소수자 기관 연구에 대해 200억 달러, 지역혁신엔진 및 테크허브 구축
2) 트럼프/프로젝트 2025 제안
- 전반적인 R&D 우선순위 : 미래산업(AI, 양자컴퓨팅, 바이오테크)에 초점, 정부과학자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강화, 기후연구자금에 대한 잠재적 삭감
- 기후 및 환경연구 : 재생에너지 R&D자금 대폭 삭감, NOAA 해체와 일기예보 민영화, 오염물질에 대한 EPA의 위험발견을 목표로 삼기
- 보건 및 의과학 : 보건복지부를 '생활부(Department of Life)'로 전환, 이성애자 핵가족 활성화 정책에 초점
- 교육 및 인력 : 교육부 폐지, 학자금 대출탕감 종료, 외국학생 및 노동자에 대한 H-18 비자 제한
- 해리스는 기후 변화 대응과 청정 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연구 및 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
- 반면, Project 2025는 과학 기관의 구조조정과 축소를 제안하며, 정치적 임명제로의 전환을 통해 과학자들의 독립성을 감소시키려는 방향을 취함
※ Project 2025: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위한 잠재적 청사진으로 제시된 정책 계획
- 이 두 정책의 비교는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독립, 그리고 STEM 교육과 같은 여러 중요한 이슈에 대한 상반된 접근을 보여줌
○ 과학정책 비교 : 해리스와 프로젝트 2025 제안서
1) 헤리스의 제안
- 전반적인 R&D 재원 : 바이든과 함께 연구혁신제안에 3,250억 달러를 제안, 2025년 연방예산으로 2,020억 및 반도체 연구(CHIPS 법)로 527억 달러 제안
- 기후와 청정에너지 : 청정에너지 혁신에 107억 달러, 기후연구에 45억 달러, 청정에너지 연구에 4,000억 달러
- 보건 및 의과학(Medical Science) : 암 문샷연구에 34억 달러,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 지원
- 혁신과 형평성 : 소수자 기관 연구에 대해 200억 달러, 지역혁신엔진 및 테크허브 구축
2) 트럼프/프로젝트 2025 제안
- 전반적인 R&D 우선순위 : 미래산업(AI, 양자컴퓨팅, 바이오테크)에 초점, 정부과학자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강화, 기후연구자금에 대한 잠재적 삭감
- 기후 및 환경연구 : 재생에너지 R&D자금 대폭 삭감, NOAA 해체와 일기예보 민영화, 오염물질에 대한 EPA의 위험발견을 목표로 삼기
- 보건 및 의과학 : 보건복지부를 '생활부(Department of Life)'로 전환, 이성애자 핵가족 활성화 정책에 초점
- 교육 및 인력 : 교육부 폐지, 학자금 대출탕감 종료, 외국학생 및 노동자에 대한 H-18 비자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