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고숙련 해외 노동력 유치를 위한 5대 제안 원문보기 1

○ 독일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7만 개의 일자리가 공석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올해는 약 490억 유로에 달하는 국내 생산 잠재력 손실로 이어질 전망

○ 이러한 배경에서 연방교육연구부 장관은 한 경제지를 통해 해외 숙련 노동자 적극 유치를 위해 관료주의 요소 철폐, 높은 세금 및 에너지 비용 경감 등으로 요약되는 5가지 조치를 제안

1) 학위 및 직무능력 인정 기관 축소 및 통합

- 전문자격 인정 기관을 줄이고 AI와 디지털화를 통해 해외 전문자격 인정 절차 간소화

2) 인정 절차 단순화 및 디지털화

- AI 및 디지털화를 통해 현재 직업별로 상이한 인정 절차를 표준화시키고, 문제가 없는 사례의 경우 한 달 이내로 인정

3) 행정 언어를 영어로 전환

- 비 독일어권 국가 출신 숙련 노동자들이 영어로 행정 당국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4) 장기 거주 기회 확대

- 숙련된 인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문화 정착이 필요하므로 지원센터 등을 통해 거주지, 보육 시설, 학교, 추가 교육 훈련 기회를 최대한 지원

5) 시간제 근로 기회 확대

- 시간제 근로는 경제의 건전성과 노동시장의 매력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장치로, 외국인 노동자의 시간제 취업은 이민 가속화에 기여하므로 기회 확대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