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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기반 정책결정 : 기관의 역량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부책임처(GA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8-20
- 등록일 2024-09-06
- 권호 271
○ 정부책임처(GAO)는 2018년 증거기반 정책 수립법(Evidence Act)에 따라 연방 기관들이 처음으로 시행한 증거 구축 능력 평가에 대한 결과와 분석을 제시
- 본 보고서는 연방 기관들이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제와 도전 과제에 대해 다룸
- 증거법에는 GAO가 기관의 역량평가에 대한 결과와 동향을 보고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보고서에서는 (1)기관의 역량평가에 대한 공통주제와 (2)기관 관계자가 확인한 역량평가수행과 관련된 혜택과 도전과제를 설명함
○ 2018년 근거기반 정책결정법(Evidence Act)*은 기관에 4년마다 품질과 방법론 등과 같은 5개 주제를 다루면서 통계, 평가, 연구, 분석측면을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of 2018
- 기관 관계자들은 역량평가 개발과 관련된 공통의 이점과 도전과제를 확인했으며, 일부 도전과제는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함
- 이들은 해결되지 않은 도전과제를 확인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음
① 지침 : 기관 관계자들은 관리예산실(OMB) 지침을 이해하는 것과 평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밝힘
② 방법론 : 기관 관계자는 평가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접근방식을 식별하는 것이 도전과제였다고 말함
○ 권고사항
- GAO는 OMB가 평가위원회(Evaluation Officer Council)를 활용하여 (1)역량평가에 대한 기관의 추가지침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며, (2)역량평가 방법에서 얻은 교훈을 확인하고 문서화하며, 공유해야 한다고 권고함
- 본 보고서는 연방 기관들이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제와 도전 과제에 대해 다룸
- 증거법에는 GAO가 기관의 역량평가에 대한 결과와 동향을 보고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보고서에서는 (1)기관의 역량평가에 대한 공통주제와 (2)기관 관계자가 확인한 역량평가수행과 관련된 혜택과 도전과제를 설명함
○ 2018년 근거기반 정책결정법(Evidence Act)*은 기관에 4년마다 품질과 방법론 등과 같은 5개 주제를 다루면서 통계, 평가, 연구, 분석측면을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of 2018
- 기관 관계자들은 역량평가 개발과 관련된 공통의 이점과 도전과제를 확인했으며, 일부 도전과제는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함
- 이들은 해결되지 않은 도전과제를 확인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음
① 지침 : 기관 관계자들은 관리예산실(OMB) 지침을 이해하는 것과 평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밝힘
② 방법론 : 기관 관계자는 평가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접근방식을 식별하는 것이 도전과제였다고 말함
○ 권고사항
- GAO는 OMB가 평가위원회(Evaluation Officer Council)를 활용하여 (1)역량평가에 대한 기관의 추가지침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며, (2)역량평가 방법에서 얻은 교훈을 확인하고 문서화하며, 공유해야 한다고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