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생성형 인공지능과 과세 -로봇세에서 AI 이용까지-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재무성 재무종합정책연구소(PR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8-23
- 등록일 2024-09-06
- 권호 271
○ 재무종합정책연구소는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로봇 및 생성형 AI의 진화가 세무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구체적으로 로봇 및 생성형 AI 자체에 대한 과세 여부와 함께 과세하는 쪽과 납세자측(세무사 등 포함)에게 있어 AI란 어떠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즉 생성형 AI의 등장을 통해 양쪽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와 같은 관점에서 고찰 실시
- 로봇의 진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로봇세가 제안되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인간의 대리자로서의 과세 및 규제를 위한 과세이나, 「로봇」 혹은 「자동화」를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만일 정의의 명확화에 성공했다고 해도, 국제적 협력이 없을 경우 과세의 회피가 가능해지는 한편, 로봇 과세를 도입한 국가의 기술 발전은 저해됨
- AI 자체에 대한 과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AI가 경제적 자율성을 가지는 경우 과세상의 인격을 부여하는 제안도 있음
- 납세자 및 세무사 등에 있어 생성형 AI는 유익한 툴이 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조세법의 복잡함 및 빈번한 법 개정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음
- 법적 책임의 관점에서도 개별적, 구체적인 상담에서 AI가 세무사를 대신하는 것은 어려움
- AI의 활용은 과세하는 쪽에 있어서도 유익하고, 효율적인 세무 행정의 실현이 기대되나 사생활 보호 및 데이터의 수집·관리에 관한 과제도 지적되고 있음
- 향후 과세를 둘러싼 환경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
- 구체적으로 로봇 및 생성형 AI 자체에 대한 과세 여부와 함께 과세하는 쪽과 납세자측(세무사 등 포함)에게 있어 AI란 어떠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즉 생성형 AI의 등장을 통해 양쪽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와 같은 관점에서 고찰 실시
- 로봇의 진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로봇세가 제안되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인간의 대리자로서의 과세 및 규제를 위한 과세이나, 「로봇」 혹은 「자동화」를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만일 정의의 명확화에 성공했다고 해도, 국제적 협력이 없을 경우 과세의 회피가 가능해지는 한편, 로봇 과세를 도입한 국가의 기술 발전은 저해됨
- AI 자체에 대한 과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AI가 경제적 자율성을 가지는 경우 과세상의 인격을 부여하는 제안도 있음
- 납세자 및 세무사 등에 있어 생성형 AI는 유익한 툴이 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조세법의 복잡함 및 빈번한 법 개정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음
- 법적 책임의 관점에서도 개별적, 구체적인 상담에서 AI가 세무사를 대신하는 것은 어려움
- AI의 활용은 과세하는 쪽에 있어서도 유익하고, 효율적인 세무 행정의 실현이 기대되나 사생활 보호 및 데이터의 수집·관리에 관한 과제도 지적되고 있음
- 향후 과세를 둘러싼 환경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