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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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의 재활용 등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3판)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환경성(ENV)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8-22
- 등록일 2024-09-06
- 권호 271
○ 환경성은 태양전지 모듈의 적정한 재사용, 재활용·처분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폐기·재활용의 방향성에 관한 검토회가 공표한 중간보고서('24.1)를 근거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재활용 등 추진을 향한 가이드라인(2판)」('18년)의 내용을 개정한 가이드라인(3판)을 공개
- 재생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고정가격 매입제도 개시 이후,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재생 에너지 발전 도입이 촉진되어 폭넓은 업종에서 다양한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한편, 향후 폐기 등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30년대 후반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패널의 폐기 정점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계획적 대응의 필요성 증대
- 따라서 태양광 발전설비 및 풍력발전설비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폐기·재활용에 관한 대응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검토할 목적으로 환경성, 경제산업성이 공동사무국이 되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생에너지발전 설비의 폐기·재활용의 방향성에 관한 검토회」('23.4 시작)를 개최하여 올해 1월 중간보고서 공표
- 1장 「총론」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위치·사용법 외에 태양광 발전설비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처리 방법 정리
- 2장 「태양광 발전설비의 소유자, 해체·철거업자(이용 종료~해체·철거)」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용 종료 후 절차 및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정리
- 3장 「폐태양전지 모듈의 처리」에서는 수집·운반에서 재활용 또는 매립 처분까지 폐기물의 흐름에 따라 관계자별로 취급 및 준수해야 하는 법제도의 규정에 대해 정리
- 4장 「재사용」에서는 태양전지 모듈의 재사용시 실시사항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해 정리하였고, 5장 「재해시 폐태양광 발전설비의 취급」에서는 피해를 입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취급에 대해 관계자별로 정리
- 재생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고정가격 매입제도 개시 이후,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재생 에너지 발전 도입이 촉진되어 폭넓은 업종에서 다양한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한편, 향후 폐기 등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30년대 후반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패널의 폐기 정점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계획적 대응의 필요성 증대
- 따라서 태양광 발전설비 및 풍력발전설비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폐기·재활용에 관한 대응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검토할 목적으로 환경성, 경제산업성이 공동사무국이 되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생에너지발전 설비의 폐기·재활용의 방향성에 관한 검토회」('23.4 시작)를 개최하여 올해 1월 중간보고서 공표
- 1장 「총론」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위치·사용법 외에 태양광 발전설비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처리 방법 정리
- 2장 「태양광 발전설비의 소유자, 해체·철거업자(이용 종료~해체·철거)」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용 종료 후 절차 및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정리
- 3장 「폐태양전지 모듈의 처리」에서는 수집·운반에서 재활용 또는 매립 처분까지 폐기물의 흐름에 따라 관계자별로 취급 및 준수해야 하는 법제도의 규정에 대해 정리
- 4장 「재사용」에서는 태양전지 모듈의 재사용시 실시사항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해 정리하였고, 5장 「재해시 폐태양광 발전설비의 취급」에서는 피해를 입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취급에 대해 관계자별로 정리
